◆교육
▦2018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전액 국고 지원
-그간 어린이집 누리과정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해옴에 따라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논란이 지속 됨. 올해 1우러 안정적인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유아교육지운특별회계법이 시행됐지만 어린이집 소요액의 58.8%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면서 예산 논란은 계속 됨. 정부는 국가책임을 확대해 2018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소요액 전액을 국고로 반영.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강화 및 예산확대
-유ㆍ초ㆍ중ㆍ고 학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재해특별교부금에서 매년 1,000억원씩 추가 지원해 경북, 경남 등 지진 휘험 지역은 2024년까지, 그 외 지역은 2029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할 계획.
-또 학교시설내진설계지준에 기존 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방법을 신설해 적합한 평가 절차 및 방법을 안내하고 천장조명, 피난계단 등 비구조부위에 대한 설계기준 마련.
▦초ㆍ중ㆍ고 학생 대상 교육급여 대폭 인상
-저소득층 초ㆍ중ㆍ고 학생(중위 소득 50% 이하ㆍ 2018년 기준 4인가구 225만원)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교육급여(부교재비, 학용품비, 입학금ㆍ수업료, 교과서)의 항목별 지원금액 대폭 인상. 지금까지 초등학생 학용품비는 지급되지 않았으나 2018년 3월부터 초등학생도 학용품비 5만원을 연 1회 지원하고 4만1,200원이던 부교재비도 6만6,000원으로 인상. 중ㆍ고등학생 학용품비ㆍ부교재비 지원금액은 9만5,300원에서 16만2,000원으로 인상.
▦고교 문ㆍ이과 통합교육, 중학교 소프트웨어 교육 실시
-고등학교에서는 통합사회ㆍ통합과학 등 7개 공통과목을 도입해 1학년때 배우게 된다. 토론, 프로젝트, 탐구활동 등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도 확대.
-중학교에서는 정보교과를 필수교과로 해 모든 학생들이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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