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이달 19일까지
찬반 의견 수렴 내달 조례 공포
탈 성매매 확약서 등 제출하면
주거비 등 최대 2260만원 지원
“여가부 월급에서 떼어서 지원…”
국민청원에 혐오 발언까지 등장
인천 한 기초자치단체가 성매매 업소 집결지(집창촌)에서 일하는 여성들에게 예산을 지원, 사회 복귀를 돕기로 한 것을 두고 반대 여론이 뜨겁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반대 청원이 쏟아졌고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혐오 발언도 등장했다.
인천 미추홀구(옛 남구)는 지난달 30일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이달 19일까지 찬반 여부와 그 이유를 수렴하고 있다. 미추홀구는 의견 수렴과 심의를 거쳐 다음달 10일 조례를 공포한다는 계획이다.
이 조례는 성매매 종사자가 ‘탈 성매매’ 확약서와 자활계획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주거비 등을 1인당 최대 2,260만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매매피해상담소에서 정기적인 상담을 받고 자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종사자에 한해서 1년간 최대 주거비 700만원, 생계비 1,200만원(월 100만원), 직업훈련비 360만원(월 30만원)을 준다는 것이다.
현재 미추홀구에는 성매매 업소 집결지가 한곳 남아있다. 숭의동 ‘옐로우 하우스’인데, 이 주변에선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이 추진 중이다. 도시 재개발로 문을 닫아야 하는 옐로우 하우스 종사자는 현재 70여명으로 추정된다. 미추홀구는 이중 40여명이 업주와의 채무관계로 성매매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미추홀구가 내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매년 2억2,600만원씩 총 9억400만원을 성매매 종사자에게 지원한다는 계획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반대 청원이 연이어 올라왔다. ‘성매매 종사자 지원금? 여성가족부 고위직 관계자들 월급에서 떼어서 지원하십시오’ ‘성매매 여성들에게 2,000만원 지원해준다는 게 나라입니까’ ‘인천시 성매매 여성 생활비 지원 반대’ 등 반대 글뿐 아니라 ‘차라리 성매매를 합법화하세요’ 등 글도 게시됐다. 한 청원인은 “자신이 원해서, 돈이 필요해서 성매매를 한 여성에게 2,000만원씩 지급한다는데 이해가 안 간다”고 적었다. 여성 혐오 성향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성매매 종사자와 정부 혐오ㆍ비판 발언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성매매 종사자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한 것은 미추홀구가 처음이 아니다. 대구시는 성매매 업소 집결지 자갈마당 종사자에게 1인당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광주시, 충남 아산시, 전북 전주시, 서울 성북구 등도 지원 조례를 마련한 상태다.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는 “오랜 기간 성매매 업소에서 일한 여성들에게 도시 재개발을 이유로 대안 없이 무조건 나가라고 하는 것은 살길을 막는 것”이라며 “성매매 집결지가 존재하는 것을 누구도 원치 않는 상황에서 오랜 갈등ㆍ고민을 거쳐 마련된 자활 지원 조례에 반대하는 것은 미래와 공동체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옐로우 하우스는 5ㆍ16 군사 정부 성매매 집단화 방침에 따라 1962년 인천항 주변에 있던 유곽을 지금 자리로 옮기면서 만들어졌다. 당시 건물에 노란색 페인트를 칠해 ‘옐로우 하우스’라고 불리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0년대 초까지 90여개 업소에 230여명이 종사할만큼 성업했으나 2004년 성매매방지특별법 시행 이후 쇠락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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