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ㆍ朴ㆍ崔 뇌물 커넥션 밝혀내
조직적 경영권 승계 대가 규명
이재용 등 수뇌부 5명 기소
28일 수사를 마무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범죄혐의를 확인해 재판에 넘긴 인원은 모두 30명이다.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출범한 12번의 특검 가운데 최대 규모의 사법처리 대상자다. 게다가 국내 재계서열 1위 그룹의 총수인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왕실장’으로 불린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구속, 양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굵직한 성과를 남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가장 눈에 띄는 수사 결과는 역시 박근혜 대통령ㆍ최순실(61)씨ㆍ삼성으로 이어지는 뇌물커넥션을 입증했다는 점이다. 삼성은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금(204억원)과 별도로 최씨 측에 ‘수상한’ 자금 지원을 했던 유일한 대기업이라는 점에서 이 부분은 특검 출범 당시부터 핵심 과제로 꼽혀 왔다. 특검은 구속영장 재청구 끝에 ‘삼성-최씨 측 거래’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청와대의 조직적 지원 대가임을 규명해 냈다. 그 결과,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 부회장 등 2명이 구속기소됐고, 최지성(66)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63)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64) 삼성전자 사장 등 삼성 임원 4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특검은 특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이 부회장 등 대주주들이 8,459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게 된 반면, 국민연금공단은 최소 1,388억원의 손해를 입게 됐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의 ‘삼성 합병’ 찬성 과정에 부당 개입한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도 이날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아울러 특검은 최씨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추가기소하면서, 그가 삼성과의 컨설팅 계약(213억원 규모) 이후 실제로 지원받은 약 78억원에 대해선 추징보전도 청구키로 했다.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선 총 7명이 기소됐다. 이 가운데 김 전 실장과 조윤선(51)ㆍ김종덕(60) 전 문화체육부 장관 등 5명은 구속기소됐다.
최씨 딸 정유라(21)씨가 관련된 이화여대 학사비리 의혹에서는 최경희(55) 전 이대 총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류철균ㆍ이인성 교수 등 5명이 구속기소됐다. 특검은 이날 정씨의 학사특혜에 도움을 준 이원준 이대 체육과학부 학과장 등 3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과 관련해 관심을 모았던 ‘대통령 비선진료’ 의혹 수사를 통해선 이미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를 비롯, 7명이 사법처리를 받았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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