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의 이목이 한반도 평화의 시작을 알리는 판문점으로 쏠리고 있다.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만나는 판문점은 1953년 정전협정이 맺어졌던 곳이다. 북한지도자로는 처음 군사분계선을 넘는 김 위원장은 푸른색 단층 건물인 군사정전위 본회의실(T2)과 소회의실(T3)을 통과한다. 정전이 65년 이상 지속될지 모르고 세웠던 가건물(T는 temporary의 약자) 가운데서 남북 정상은 역사적 악수를 나눈다. 2007년 이후 11년 만에 열리는 정상회담이지만 이번에는 한반도 운명을 좌우하게 될 비핵화ㆍ평화가 두 정상의 손에 달려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이어 한반도 상공에 말 폭탄이 난무하던 불과 몇 달 전 상황에 비추어보면 지금의 대화 국면은 상상 그 이상이다.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 이후 정상회담이 성사되기까지 1년은 파격적 장면의 연속이었다. 지난해 말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김 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평창동계올림픽 참여를 고리로 대외전략 변화를 천명하면서 돌파구가 마련됐다. 한반도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구상과 어떤 이유에서건 개혁·개방으로 방향을 튼 김 위원장의 호응한 결과임이 분명하다.
일련의 흐름을 반영하듯 이번 회담은 비핵화ㆍ평화 모색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민족 화해와 남북 관계에 치중했던 과거 두 차례 회담과도 크게 다르다. 북한이 앞서 선제적으로 핵 동결을 선언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핵화 보상 카드의 하나로 거론되는 남북 사이의 종전 논의를 축복하는 등 최근의 우호적 환경을 감안하면 ‘4·27 선언문’에 원론적 비핵화 합의를 담는 것은 가능해 보인다. 하지만 이 정도로 비핵화 방법론을 둘러싼 북미 사이의 간극을 메울 수 있을지 는 의문이다. 2년 이내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폐기한다는 식으로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어야만 북미 사이의 최종 담판이 수월해질 것이다.
두 번째 의제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는 비핵화에 따른 보상 차원에서 논의되는 사안이어서 결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특히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문제는 협정 당사국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남북 간 합의로 끝나지 않는다. 비무장지대 감시초소 철수 등 가능한한 군사적 신뢰 구축 방안에 합의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남북 관계 발전 의제 또한 대북 제재와 연계돼 있기 때문에 전면적 개선 합의를 기대하긴 어렵다. 다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산가족 상봉이나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재개된 문화예술 교차 공연 등 대북 제재와 관련 무관한 남북 교류에서는 통 큰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
북핵 해법이 30년 가까이 된 국제사회의 해묵은 난제임을 감안하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또한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비핵화와 관련해 어느 수준에서 합의할지 참 어렵다. 남북 간 회담에서 전부 완료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어서 더욱 그렇다”고 애로를 털어놨다. 그렇다고 모처럼의 호기를 놓칠 수는 없는 일이다. 정부가 이번 회담의 모토를 ‘평화, 새로운 시작’이라고 정한 것처럼 남북 정상회담은 북미 정상 간의 핵 담판으로 이어지는 디딤돌이다. 과거 미국과 소련의 냉전을 종식시켰던 몰타 정상회담을 염두에 두고 담대한 접근으로 판문점 회담에서 역사적 성과를 도출해 내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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