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28일 정책 발표 등
교육감들이 전면에… 갈등 커질 듯
학교ㆍ학생ㆍ학부모 혼란 속
“정부 로드맵 조속히 제시해야”
‘고교 서열화‘의 주범으로 지목돼 온 자율형사립고ㆍ외국어고 폐지 논의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급물살을 타면서 찬반 공방이 본격적으로 불 붙고 있다. 폐지 당사자인 자사고ㆍ외고 측은 공식적인 반대 목소리를 내며 법적 대응까지 예고하고 있어 교육계 갈등 양상으로까지 번지는 모습이다.
서울지역 23개 자사고가 소속된 서울자율형사립고연합회는 21일 서울 이화여고 100주년 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고 폐지 정책은 진영논리에 입각한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며 “정치 논리로 학교의 존폐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폐지정책 중단을 촉구했다. 연합회는 “추첨과 5분 인성 면접으로 이뤄지는 서울 지역 자사고 전형에는 사교육 유발 요소가 전혀 없다”며 자사고가 고교 서열화를 이끌어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앞서 ‘원조 자사고’라 불리는 민족사관학교, 상산고 등 5개 자사고도 “입시기관이란 폄하를 멈추라”며 폐지 움직임에 날을 세웠고, 자사고 학부모연합회도 오는 26일 서울 시내 집회에 나서 반대 목소리를 높일 예정이다. 지금까지 공식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외고도 최근 학생과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외고 폐지 반대 서명운동을 시작하는 등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2일에는 전국 31개 외고교장협의회를 열어 반대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갈등은 이달 말 전후로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28일 5개 외고ㆍ자사고 및 국제중에 대한 재지정 평가 결과와 함께 향후 자사고ㆍ외고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자사고ㆍ외고 폐지 방침을 누누이 밝혀왔던 만큼, 이날 발표 내용에 따라 서울지역 자사고ㆍ외고 등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예정이다. 이날 오세목 자사고연합회장(중동고 교장)은 “28일로 예정된 서울지역 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정치적 결정이어서는 안 된다”며 “교육감이 독단적으로 획일적 평등교육을 밀어붙인다면 모든 제도적ㆍ법적 노력을 다해 맞설 것”이라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교육계가 갈등에 휩싸이면서 학교 현장의 학생과 학부모들도 몹시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일반고 전성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자사고ㆍ외고 폐지 공약을 내걸었지만, 정작 정부 출범 이후에는 아직 아무런 방침도 내놓지 않고 있다. 지난 13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자사고ㆍ외고 폐지를 공식화하면서 논란에 불을 지핀 이후 교육감들만 전면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방향을 제시해줘야 한다고 지적한다.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정부에서 고교 서열화 해소에 대한 비전이나 로드맵 제시를 하지 않은 탓에 단편적인 외고, 자사고 폐지 논쟁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해당 학교들을 폐지하면 일반고의 교육 수준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등 포괄적인 정책 제시를 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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