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ㆍ월세 상한제 등 아예 빠질 수도
국토교통부가 29일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는 당초 관심을 모았던 ‘세입자 권리 강화 대책’과 ‘임대차시장 안정화 방안’이 모두 빠졌다. 정부는 부동산시장에 미칠 파장 등을 고려해 발표 시점을 12월로 늦췄다고 설명했다.
우선 세입자 권리 강화 대책 가운데 전ㆍ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는 다음달 추가 대책에도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계약갱신청구권제는 2년 거주한 세입자가 원할 경우 2년 추가 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전ㆍ월세 상한제는 집주인이 재계약 시 집세를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현재 전ㆍ월세 시장이 안정을 유지하고 있는데다 이를 도입할 경우 집주인들이 향후 4년간 임대료를 올려 받지 못할 것에 대비해 한꺼번에 올릴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이런 부담감에 세입자 보호 대책을 아예 제외시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임대차시장 안정화 방안에선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 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 공시가격 기준을 높이는 방안이 포함될 걸로 예상된다. 현재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임대주택 등록 시 취득ㆍ보유ㆍ양도소득ㆍ임대소득ㆍ종합부동산세 등을 비과세하는 혜택을 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이 예상된다. 또 세제 감면 혜택 비율도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임대주택 등록 시 건강보험료를 인하해주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매년 2,000만원 이상 월세 소득이 발생하는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주택 등록 시 소득 노출로 건보료 부담이 커지게 되는데 이를 완화시켜주겠다는 것이다. 반대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20%포인트 낮추는 등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담길 전망이다.
김기중 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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