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벌써 2년
벤츠ㆍ포르쉐 줄줄이 터졌는데
아직 기초단계 검증도 못해
“독일과 정보 공유 안돼” “신중하려”
정부 자체 검증능력 의구심 커져
티구안 리콜도 제공차로 검사 논란
"1월에 티구안 리콜 승인이 된 후에 배출가스 논란이 있었던 다른 폭스바겐 차도 승인이 됐어야 했는데 벤츠, 포르쉐의 조작 사건이 또 터지면서 업무가 밀리고 있어요. 솔직히 언제 될 지 모르겠네요.”(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
폭스바겐에 이어 벤츠, 포르쉐 등 독일 ‘명차’들의 배출가스 조작 논란이 잇달아 불거지면서 환경부가 아무런 대응도 못한 채 허둥대고 있다. 환경부는 독일 당국과의 기술정보 공유 미흡, 검사 시설ㆍ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자체 검증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독일 당국의 입만 바라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환경부와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배기가스 조작 논란이 제기된 포르쉐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카이엔 디젤차량 및 벤츠 디젤차량에 대한 수시검사를 예고했으나 아직 진행을 못하고 있다. 수시검사는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분석 등을 진행해 배기허용기준 준수 여부 및 임의 설정 여부 등을 확인하는 작업으로 배출가스 조작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기초 단계다.
정부가 미적대는 것은 독일 당국이 아직 구체적인 결함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어떤 검사를 진행해야 할 지 판단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교통환경연구소 관계자는 “연이어 대형 결함 사건이 불거지다 보니 확인을 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2015년부터 논란이 됐던 아우디 A4, 폭스바겐 골프 등 일부 디젤차량 등에 대한 리콜 승인은 아직 기약이 없다. 환경부 측은 “아우디, 폭스바겐 측으로부터 리콜 서류를 받아 오염물질 배출 개선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라며 수개월째 똑같은 답만 되풀이 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폭스바겐 차량에 대한 검토 만으로도 벅찬 상황에서 다른 대형 이슈가 연이어 터지면서 정부가 소화할 수 있는 한계치를 넘어섰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허둥지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자체 검증능력에 대한 의구심은 점차 커지고 있다. 일례로 최근 논란이 된 포르쉐 카이엔은 앞서 지난해 5월 환경부가 임의설정 조사를 진행한 후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힌 모델이다. 환경부는 독일 교통부가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유럽에 판매된 카이엔 디젤 차량에 대해 리콜 조치에 착수하고 나서야 지난 달말 해당 차량에 대해 수시검사 계획을 발표해 '뒷북' 검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지난 1월 환경부가 폭스바겐 티구안 차량에 대한 리콜을 승인해 준 것에 대한 부실검증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폭스바겐 등을 상대로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는 차량 소유주들은 "환경부가 수치를 좋게 나오도록 폭스바겐이 제공한 티구안 신차를 이용해 검증했고 가장 오래된 모델에 대한 검증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독일 당국이나 벤츠 본사가 문제 차량이 뭔지 이실직고하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 당국도 전 차종을 조사해야겠다는 적극적인 태도가 있어야 한다”며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사태가 불거진 지 2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검사를 위한 인력ㆍ장비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말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