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우선, 국익 우선 위해 부처 이해관계 조정해야”
아동학대 근절 위해 CCTV 확대 정책 능사 아냐 지적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국정과제 포함키로
작년 최저임금위원회 탈퇴한 노동계 인사들 복귀 요청
공직사회에 ‘불호령 업무보고’로 보수정권 9년의 묵은 때를 벗겨낸 국정기획자문위가 이번에는 ‘부처 이기주의 경계령’을 강하게 주문했다. 국정과제 선정 작업이 탁상공론용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 피부에 와 닿는 생활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현장 의견 수렴도 역설했다.
김진표 위원장은 5일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사무실에서 열린 3차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에 대한 (부처의) 이해도는 많이 개선됐지만, 관료제의 속성상 국익보다는 부처의 이익을 우선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며 “무엇보다 국민과 국익을 우선으로 해서 부처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주부터 국정과제 마련 작업이 본격화하면서 조직과 예산을 늘리기 위해 각종 정책과 사업을 끌어 오려는 부처간 치열한 영역 다툼이 예상되자, 사전에 차단하고 나선 것이다.
김 위원장은 현장을 도외시한 ‘헛다리 정책’ 의 단적인 예로 어린이집 CCTV(폐쇄회로) 확대를 들었다. 김 위원장은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문제가 되면 항상 교사가 학대를 하는 부분만 (언론으로) 내보내고 정부도 단속만 하면서 정책이 크게 잘못 간다”며 “교사들을 감시, 감독 하기 위해 CCTV를 늘리는 데 몇 천억 원씩 쓰는 데, 어린이집 교사들의 열악한 처우를 무시하고 교사만 비판해선 정책 대안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박광온 대변인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이 국정과제 로드맵에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위가 특정 공약의 포함 여부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박 대변인은 지난해 인상률에 반대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탈퇴한 노동계 위원들의 복귀를 촉구했다. 국가 비전과 관련해선 ‘정의로운 국가, 국민 통합’ 등이 논의 됐으나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 강윤주 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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