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샤인(Moonshine)? 문재인 정부 통일 방안 안 만든다

조명균 통일장관, 기자간담회서 밝혀

“국민들 참여 통해 계속 보완ㆍ발전”

북한 핵ㆍ미사일 도발 속도전 의도는

“핵 완성 이후 협상 노리는 듯” 분석

“핵탑재 ICBM 개발되는 상황 안 오게

모든 방법 강구하되 평화 해법 전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6차 핵실험 관련 긴급 현안보고를 마친 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8일 “문재인 정부의 새 통일 방안을 (역대 정부들처럼) 정부 주도로 발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햇볕정책’(김대중 정부)이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박근혜 정부) 같은 틀에 매달리기보다 여론을 반영해 정책을 계속 바꿔가겠다는 것이다.

조 장관은 이날 통일부 출입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 구상 등 여러 계기를 통해 내용을 밝히고 있는 대북 정책을 국민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국민 의견이 개진될 수 있는 토대 마련을 위해 힘쓰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과거처럼 어떤 정부의 통일 방안이나 대북 정책 식으로 네이밍하고 발표하기보다 국민들과 소통하고 국민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정책을 보완하고 발전시킨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 도발 주기가 짧아진 데 대해서는 “핵ㆍ미사일 개발 완성 단계에 진입하는 데 일단 북한이 역점을 두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완성 단계에 진입한) 그 이후에 협상을 하든 다른 걸 하든 해나가겠다는 의도로 이해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북한이 가깝게는 내일 9ㆍ9절(정권수립 기념일) 계기에 또다시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는 등 여러 도발을 당분간 계속할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이 완전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무기를 탑재하는 상황까지 가지 않게 해야겠다는 정책 목표 아래 모든 방법을 강구해 나간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다만 “반드시 평화적인 방법으로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표 달성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는 “현재는 북한에 대한 제재ㆍ압박에 집중하는 데 정부 역량을 모으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외교 협상을 통해 나가려는 태도를 견지하겠지만 지금이 북한과 대화를 추진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인식”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제시한 신(新)북방 정책에 대해선 “당장 북한을 포함한 협력 방식으로 서둘러 추진하겠다는 건 아니다”라며 “북핵이 해결되고 국면이 전환되면 북한이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 당국자는 “제재와 압박도 북한의 태도 변화 유도에 필요한 요소라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이번에는 북한이 협상에 제대로 나오도록 진짜 힘들다는 것을 실감하게 하는 제재를 해야 한다는 게 정부 목표”라며 “한ㆍ러 정상 회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으리라는 짐작을 하고서도 문 대통령이 제재 협조를 요청한 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에 그런 메시지를 보내려 한 것”이라고 했다.

북한도 남북 대화 수요가 있을 것이라는 조 장관의 언급의 근거가 뭔지를 묻는 질문에는 “북한이 과거 남북 대화에 응했을 때는 여러 의도가 있었는데, 대남 전선전술 차원일 때도 있었고 미국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남북 대화를 이용하는 측면도 있었고 남측으로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서이기도 했다”며 “이런 수요는 상황이 바뀌면서 변화하는 가운데서도 유지되는 측면이 있는 만큼 북한이 회담에 나올 때 부정적인 의도여도 잘 감안하면서 활용하면서 저희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게 남북 대화”라고 답했다. 이 당국자는 “대북 정책 측면에서 굳이 과거 정부와 차별화하려 하지 않는데, 그것은 정책의 지속성을 강조하기 때문”이라면서도 “다만 바탕에 깔린 게 (보수 정부와) 차이가 있지 않나 싶다.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목표가 인위적 통일이나 북한 체제의 흔들림이 정말 아니라는 것이 다르다”고 했다.

북한이 핵ㆍ미사일을 완성한 뒤 협상을 통해 얻으려는 목표에 대해 이 당국자는 “주한미군 철수나 한반도 무력 통일까지 염두에 둔다고 분석하는 전문가부터 더 이상 생존 위협을 느끼지 않고 경제개발을 하면서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을 북한이 얻으려 한다고 생각하는 전문가까지 폭 넓은 듯하다”며 “모든 측면을 고려하고 도외시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