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경 의원, 당 소속의원들에 제정 법안 공동발의 요청문 돌려
오늘 의원연찬회선 전문가 특강
비박계선 반대… 당내 논란 예상
추미애 대표 “정권 논리 따라 역사 함부로 만져선 안 된다”
여소야대 속 법제화 쉽잖을 듯
보수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ㆍ자유경제원 출신인 전희경(비례대표) 새누리당 의원이 건국절 제정안 발의에 나섰다. 새누리당 지도부도 건국절 법제화에 시동을 걸고 있지만 야당은 헌법에 명시된 상해 임시정부와 항일독립운동의 정통성 계승을 정면으로 부정한다고 반발하고 있어 정기국회에서 건국절 제정을 둘러싼 역사전쟁이 불붙을 전망이다.
29일 새누리당에 따르면 전 의원은 최근 당 소속 의원들에게 건국절 제정을 주 내용으로 하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의 공동발의 요청문을 돌렸다. 개정안은 해당 법률의 제2조(국경일의 종류) 3항이 8월 15일을‘광복절’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광복절 및 건국절’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를 실시했고 제헌 의회를 만들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을 건국해 영토ㆍ국민ㆍ주권을 갖춰 국제사회의 승인을 얻었다”며 “8월 15일은 해방과 건국의 기쁨을 함께 기려야 하는 날이므로 광복절 및 건국절로 병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30일 충남 천안 우정공무원 연수원에서 열리는 의원 연찬회에서는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해방 전후 우리 역사와 건국의 의미’를 주제로 특강을 한다. 류 교수는 건국절 지정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강조해온 대표적인 우파진영 이론가다.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 71주년 경축사에서 “건국 68주년”이라고 발언한 것을 계기로 이정현 대표가 건국절 법제화 추진을 시사하자 당 차원에서 마련한 특강이다. 당 관계자는 “건국절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내에도 이견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정병국 의원은 “이미 개천절이 있고 반만년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에서 건국을 어느 특정 시점으로 정하는 게 말이 되나”라며 “굳이 건국절을 만들어 역사를 한정하고 사회 갈등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하태경 의원도 “영국의 경우 왕정-귀족정-민주정으로 바뀌었지만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확립되기 시작한 시점만을 건국절로 보지는 않는다”며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된 시점을 건국절로 해야 한다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보편적인 시각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비박계 중진 가운데는 건국절 제정에 반대하면서도 당내 갈등이 재연되는 것으로 비칠까 봐 대외적으로 의견 표명을 꺼리는 의원들이 적지 않다. 실제로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했던 18ㆍ19대 국회 시절에도 정갑윤ㆍ윤상현 의원이 건국절 법제화 법안을 발의했지만 실패했던 전례가 있다.
설령 당내 반발을 넘어선다고 해도 20대 국회는 여소야대 상황이라 건국절 법제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미 야당은 건국절 제정 반대 입장을 못 박은 상태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도 이날 취임 후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역사를 정권의 논리에 따라 함부로 만지려 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전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우리 헌법은 1차~9차에서 3ㆍ1운동과 독립정신을 계승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건국절 제정 반대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강윤주 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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