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 임금 제조업의 1.4배지만
생산성은 동일… 성과주의 도입해야
국민 자산증식 위한 제도 선보일 것
‘ISA 혜택 확대’ 공감대 형성 땐
정치권서도 논의하지 않겠는가
‘총선 의식 구조조정 연기’ 지적은
구조조정 문외한들이나 하는 얘기”
금융위원장을 맡은 지 1년. 임종룡 위원장 취임 이후 금융사에 큰 획을 그을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진행됐다. 핀테크가 급물살을 탔고,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가 선정됐고, 보험 가격은 자율화됐다. 또 계좌이동제가 시행됐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비과세 해외펀드가 도입됐다. 무엇보다 금융권에 만연해있던 각종 규제들을 대폭 제거했다. 물론 우리은행 민영화 등 지지부진한 사안들도 적진 않지만, 그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해내긴 어려웠을 거라는 데 많은 금융인들은 고개를 끄덕인다.
다시 새로운 1년을 시작한 임 위원장이 역점을 두는 두 가지 키워드는 거친 개혁, 그리고 국민자산증식이다. 임 위원장은 “지금까지는 누구나 공감하는 개혁을 진행했다면 이제는 반대하는 이들을 뚫고 개혁을 진행할 것”이라며 “또 국민들의 자산을 증식시키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제도들을 차근차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과의 인터뷰는 정확히 취임 1년째를 맞은 16일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 집무실에서 진행됐다.
-지난 1년 동안 참 많은 것들을 했다.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걸 하나면 꼽는다면.
“그림자규제를 개혁하기 위한 노력을 꼽고 싶다. 그림자규제는 실체가 모호하지만 규제로 작동했다. 소위 관치금융도 이 그림자규제 형태로 발현돼왔다. 이 규제를 대폭 없앴고 규제 신설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의 금융규제운영규정도 새로 만들었다. 우리의 손발을 스스로 묶은 거다. 손 쉬운 방식을 내려놓겠다는 의지였다.“
임 위원장에 따르면 지난 1년간 금융위원회가 금융개혁을 통해 완화하거나 없앤 규제는 약 870개. 법령상 규제는 1,000여개 중 220개를 없앴거나 개선했고, 그림자규제는 700여개 중 50개 가량만 남겼다고 했다.
-최근 들어서는 ‘거친 개혁’을 말하고 있는데.
“지난 1년의 개혁은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누구나 공감했던 내용들이다. 추진 과정에 이견이나 반대의 목소리가 크지 않았다. 하지만 ‘거친 개혁’은 반대 의견이 제기되더라도 숙고하면서 진행해야 하는 개혁을 말한다. 대표적인 것이 금융산업에 성과주의 문화를 도입하는 것이다.”
-성과주의 문화 도입을 집요하게 밀어붙이는 이유가 뭔가.
“잘하는 사람이 더 대우받고 충분히 보상받는 인센티브 시스템을 금융산업 내에 구축하는 것이다. 국내 금융업의 임금은 제조업의 1.4배에 달하지만 생산성은 동일하다. 임금을 깎자는 게 아니라, 임금에 걸맞게 생산성을 끌어올리자는 것이다.”
임 위원장은 숫자 하나하나를 짚어가며 성과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국내 은행업 평균 자기자본이익률(ROE)은 2.14%로, 부실로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조선업(3.99%), 해운업(3.40%)보다도 낮다고 했다. 또 지난 6년간 국내 은행의 이익증가율은 1.4%에 그친 반면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증가율은 4.1%에 달했다고 했다. 임 위원장은 “은행업의 내부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한 톤으로 말했다.
-국민자산증식과 노후 대비를 위한 제도들을 쏟아내고 있다.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재산 형성을 해나갈 수 있고, 이것이 또 금융시장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이미 출시한 ISA가 그렇고, 다음 달 내놓을 ‘내집연금 3종세트’, 그리고 전세펀드 등이 모두 같은 맥락이다. 이달 말에는 일반 국민들도 큰 수수료 부담없이 투자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자문업 활성화 방안도 내놓을 것이다.”
-ISA 혜택과 대상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
“특정 금융상품이 아닌 계좌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고 이익과 손실을 합산한 순익에 대해 과세혜택을 주는 건 ISA가 최초다. 세제혜택을 더 주고 가입대상을 더 늘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당장 이뤄지긴 어려울 거다. 다만, 국민들 사이에서 ‘재산을 늘리고 노후에 대비하기 좋다’는 공감대 형성된다면 정치권에서도 제도 발전을 논의하지 않겠는가.”
-집단대출이 논란이다. 건설업계에선 경기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풀어달라고 한다.
“금융당국이 이와 관련해 어떠한 규제를 한 적이 없다. 가계부채 관리와 부동산 경기의 연관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금은 시장 원리에 맞춰 은행들이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금융당국이 은행에게 리스크 관리를 하지 말라고 해야 되겠는가.”
요즘 논란이 적지 않은 기업 구조조정 얘기가 나오자 임 위원장은 작심한 듯 말을 쏟아냈다. 그는 “총선을 의식해 구조조정을 늦춘다는 일각의 지적은 구조조정 문외한들이 할 수 있는 얘기”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기업 구조조정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재무구조가 어려운 기업을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하거나 파산 시키지 않으면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편견이다. 기업을 살리는 것이 구조조정의 원칙이다. 기업이 자구노력의 의지가 없다면 모를까 스스로 유동성을 조달해 빚을 갚는 기업을 채권단 마음대로 정리할 순 없지 않은가. 게다가 기업을 연명시키기 위해 신규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기업의 유동성이 선거가 있다고 좋아지고 끝나면 안 좋아지는 것이 아니지 않나. 채권단과 협의 하에 충분한 자구계획을 전제로 진행 중이다.”
대담=이영태 경제부장 ytlee@hankookilbo.com
정리=이대혁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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