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청문회 직전 김현미 자진사퇴 요구
논문표절-세금탈루-보은인사 '맹공'
與, 정책검증 집중
15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논문표절 및 학력은폐 의혹, 부동산 투기 의혹, 세금탈루 및 보은인사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전날 3명의 공직후보자 인사청문회보다 공세 수위를 높여 김 후보자를 압박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직전 기자회견을 갖고 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청문회가 시작되고 나서도 김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도덕성 검증에 집중했다.
◇논문표절 의혹 '부각'
한국당은 김 후보자를 상대로 연세대 석사논문 표절 및 최종학력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박덕흠 의원은 "김 후보자는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졸업사실을 선거 공보와 벽보,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서 삭제한 의혹이 있다"며 "논문 표절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최종학력을 기재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같은당 박찬우 의원도 "일반, 특수대학원은 학문의 분야에 따라 분리를 해놓은 것이다. 야간이라고 해서 학문의 수준이 부족하고 그런 것이 아니다"라며 "본인이 언론홍보대학원 석사를 마쳤는데 국민의 보편적 인식과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선거에 출마하면 상식적으로 최대한 자기에게 유리한 것을 드러내려고 한다.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은 명문인데 특수대학원이라고 기재를 안하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된다"며 "또 김 후보자 보좌진 IP로 확인된 컴퓨터에서 인터넷 포털과 위키백과 등에 (학력을) 삭제한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가 과거 연말정산에서 허위사실로 추가공제를 받은 사실도 도마에 올랐다. 김 후보자는 박맹우 한국당 의원이 "두번에 걸친 허위 신청으로 세금을 탈루했다"고 지적하자 "실수가 있었지만 국민들에게 사과 드리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와 남편이 충분히 대화하지 않아서 실수한 것"이라며 "한부모 가정 문제는 남편이 한 부모를 모시는 걸로 착각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기가 아니다. 남편이 명예퇴직 한 뒤 농사도 짓고, 책도 쓰고 공부도 하기위한 목적으로 땅을 산것"이라고 해명했다.
◇野 '보은인사' VS 與 '최초의 여성 장관' 기대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이면서 대선캠프에 몸 담았던 김 후보자가 국토부 장관 후보에 임명된 것은 전형적인 보은인사라고 주장했다.
박맹우 한국당 의원은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비서실장을 하고 캠프에 몸 담은게 경력인 만큼 능력인사라고 할 수 없다"며 "코드인사, 보은인사라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박완수 의원도 "후보자야말로 문재인 캠프에 몸담아서 국토부장관을 지명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의 이른바 '5대 원칙 후퇴' 논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강행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성토도 쏟아졌다.
박덕흠 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까지 내정된 18분 중 9분이 모두 부동산 투기, 탈세, 논문표절, 병역비리에 중복적으로 해당되고 농지법 위반, 겸직금지, 고액자문료 등 심각하다"며 "5대 원칙 다섯 개를 모두 위반했고, 임명강행이 예상되는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는 여성으로서 병역을 제외하고 모든 의혹에 해당된다"고 했다.
이우현 의원도 "지금까지 7~8명의 후보자를 보면 (5대 원칙에) 거의 다 해당된다. 이런 후보자들이 과연 정부를 맡길 수 있는 후보자인가"라고 질타했다. 그는 "본인이 공약했고 본인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잘못된 사람을 장관,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이래서 되겠나"라며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하길 바란다"고 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를 상대로 정책 검증에 집중하며 최초의 여성 국토부 장관 취임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최초의 여성 장관 후보자가 된 것을 축하한다"며 "장관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인상적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임종성 의원은 "보은인사, 이런 것은 맞지 않다. 국민들은 최초의 여성 국토부 장관에 대한 기대치가 크다"고 밝혔다.
전현희 의원도 "일각에서는 후보자가 전문성이 없다, 코드인사 아니냐, 여성이라서 지명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그러나 오히려 전문성을 감안한 인사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김 후보자를 두둔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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