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ㆍ러시아가 미국의 대북 정제유 추가공급 중단 요구에 제동을 걸었다. 미국은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상한선을 넘겨 정제유를 밀수입했다고 주장했지만, 북미 정상회담 이후 대북제재 완화를 촉구해온 중러는 추가적인 자료와 함께 6개월간의 검토시간을 요구했다.
19일(현지시간) AP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은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북한에 대한 추가 정제유 판매금지를 요구했다. 미국은 최근 대북제재위에 보낸 문서에서 “북한이 올해 1~5월 총 89차례에 걸쳐 해상에서 20척 이상의 선박을 이용해 선박 간 이전 방식으로 정제유를 불법적으로 취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채택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북한이 수입할 수 있는 정유제품 공급량을 ‘연간 50만배럴’로 제한하고 있는데 북한이 밀수를 통해 이 같은 상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미국은 보고서에서 북한이 올해 최소한 75만9,793배럴의 정제유를 확보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대북제재위가 유엔 회원국들에게 북한의 제재 위반을 알리고 올해 남은 기간에 북한에 대한 전면적인 정유제품 공급중단 조처를 취하도록 요구할 것을 주문했다. 미국은 다른 14개 안보리 이사국에게 미국 동부시간으로 이날 정오까지 ‘반대’ 여부에 대한 의견 표명을 요구했다. 대북제재위는 안보리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돼 있으며 대북제재 이행과 관련한 모든 조치는 이사국들의 전원동의로 이뤄진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보류’ 의견을 표명하면서 6개월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중국은 러시아의 주장에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주유엔 러시아 대표부는 안보리 이사국에 보낸 이메일에서 “러시아는 미국의 요청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으며 미국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모든 사례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원한다”고 밝혔다. 주유엔 중국 대표부도 “미국은 유엔 회원국들이 검토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사실에 대한 추가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요구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응은 이들 양국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대북제재 완화 또는 해제를 요구해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달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 필요성을 담은 안보리 언론성명을 추진하다 미국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앞서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미국과 유엔 관료,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에 보고된 정보 브리핑 등을 인용해 “중국과 러시아의 기업과 개인이 북한이 유엔에서 정한 상한선을 넘어 석유제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계속 돕고 있다”고 보도했다.
베이징=양정대 특파원 torch@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