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창만
부장

등록 : 2018.02.14 04:40

[편집국에서] 지자체 평가, 종착역은 지방분권

등록 : 2018.02.14 04:40

한국일보가 실시한 2018년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가(2월1~8일자)를 두고 해당 지자체는 물론 지역 정치인,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평가의 근거가 된 구체적인 지표, 평가의 의미, 그리고 이번에 언급되지 않은 지자체 순위의 공개여부 등에 대한 질문이 주를 이뤘다.

방대하고 복잡한 평가 방식을 충실하게 답하지 못한 것 같아 이 지면을 빌어 간략하게나마 설명하고자 한다. 이번 평가는 본보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242개 광역ㆍ기초 단체를 특ㆍ광역시, 인구 50만 이상ㆍ이하 도시, 자치구 농어촌 등 도시 규모를 기준으로 6개 분야로 나눠 재정과 행정서비스 그리고 주민 설문조사 등을 점수화한 것이다.

지난 해 평가는 재정역량과 행정 서비스 역량을 같은 비중(45%)으로 반영한 반면 올해는 재정역량 비중을 30%로 줄이고, 행정 서비스 역량을 50%로 늘렸다. 지난 해 평가가 각 지자체의 기초 체력이나 하드웨어적 측면을 따져보기 위함이었다면 올해 평가는 지자체의 실질적인 행정운영 능력을 측정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가정으로 치면 보유 재산보다는 살림살이를 얼마나 잘했는지에 무게중심을 둔 것이다.

본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주민설문조사 점수 등도 추가로 반영했다. 지자체의 행정에 대해 실거주 주민들이 느끼는 만족도의 중요도를 감안한 것이다.

8개월 여간 현역 단체장과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의 토론을 거쳐 지난 해 평가의 문제점 등 보완작업을 거쳐 지표 초안을 작성했고, 각 지자체에 3차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완성, 최고의 객관성을 유지하려 애썼다.

이미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지만 본보의 평가는 지자체를 줄 세우기 위한 의도가 결코 아니다. 주민들이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받고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상적인 지자체로 나아가기 위한 지향점을 조언하는 역할을 하고자 함이다.

이번 평가에서 그런 노력을 기울인 지자체의 성적이 두드러진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실제로 지난 해 농어촌 종합순위 6위에 머물렀던 부산 기장군은 문화관광 교육 등 행정서비스 개선에 노력을 기울여, 종합순위 1위에 올랐다. 상대적으로 재정역량이 낮은 횡성 화천 고성 인제 영월 등 강원지역 지자체들이 상위권에 오른 것도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관광객 유치에 힘쓴 노력의 결과물이다.

대한민국 국토는 극심한 양극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 3.3㎡당 1억원에 육박하는 서울강남 아파트의 등장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지방 주민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커졌다. 상식적인 방법으로는 흙수저 탈출이 어렵다는 인식이 깊어질수록 건전한 사회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지자체는 물론 중앙 정부의 역할이 더욱 요구된다. 완벽하진 않겠지만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국토의 균형발전이다. 이를 위해 서울 못지 않은 양질의 거주 인프라를 확보해 주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전국 각지에 조성된 혁신도시에 그런 역할을 부여해야 하고, 혁신도시 내 기업들은 지자체와 손잡고 좋은 일자리 창출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지자체 평가는 이처럼 지자체가 정부ㆍ혁신도시와 보조를 맞춰 지방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는 데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다. 향후 지속적인 평가는 물론 해당 지자체와 꾸준한 교감과 피드백을 통해 방향성도 제시할 예정이다.

반면 상대적으로 튼튼한 재정역량에 기대, 혹은 재정역량이 떨어져 개선의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변화의 노력에 소홀히 하는 지자체가 있어서도 안 된다. 스스로 체질을 개선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지자체의 자율권을 강화하는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도태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한창만 지역사회부장 cmhan@hankookilbo.com

2018 지자체평가 지자체 종합순위 강준구 기자

저작권자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일보 페이스북

한국일보 트위터

한국일보닷컴 전체기사 RSS

RSS

한국일보닷컴 모바일 앱 다운받기

앱스토어구글스토어

한국일보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Go

뉴스 NOW

이전

  • 종합
  • 정치
  • 사회
  • 경제
  • 국제
  • 문화
  • 연예
  • 라이프
  • 스포츠

다음

“예전엔 부모님 뜻 따라 찍었지만 한국당 표차 줄어야 정신 차릴듯”
‘갑질ㆍ폭언’ 이명희 “물의 죄송, 회유는 없었다”
우리 집 앞마당에 ‘터널 입구’가 생긴다고?
“헤이 트럼프, 난 벌써 왔어”… 싱가포르 등장한 ‘가짜 김정은’
외톨이 직장인 “나 홀로 점심 들킬까봐 화장실서 시간 때워요”
북미 실무협상 이끄는 성김… 美정부 최고 '한반도 전문가'
손예진 “‘예쁜 누나’ 덕에 드라마 두려움 사라졌어요”

오늘의 사진

많이 본 뉴스

  • 1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