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ㆍ부자증세…
與, 민생ㆍ개혁법안 관철에 집중
野, “포퓰리즘” 철저 검증 예고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감사를 사실상 마무리한 여야가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입법전쟁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입법 성패가 문재인 정부 향후 5년간 개혁 성공 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만큼 각종 민생ㆍ개혁 법안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등은 정부ㆍ여당의 주요 정책을 개혁을 포장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규정하며 저지 의사를 내비치고 있어 일대 격돌이 예상된다.
29일 여권에 따르면 다음달 1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민주당은 정부의 개혁 드라이브를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화에 총력전을 벌일 방침이다. 특히 현 정부 출범 이후 문 대통령이 강조한 복지와 노동, 부동산 대책 등의 후속 입법에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우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문재인케어 정책을 뒷받침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았다. 특히 재원 마련과 관련해, 향후 5년간 30조6,000억원의 예상비용을 세수인상분과 건강보험적립금, 건강보험료인상분 등으로 충당이 가능하다고 보고 이를 위해 국고지원의 근거를 마련할 법안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문재인케어를 복지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라 진통이 불가피하다.
세법 개정안도 여야 간 이견 차가 크다. 민주당은 8ㆍ2 부동산 대책의 후속입법과 대기업(법인세)과 초고소득자(소득세)를 타깃으로 한 핀셋 인상을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먼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소득세법을 개정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 과세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3억~5억원 구간의 소득세율을 현행 38%에서 40%까지 올리고,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과세구간을 신설해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까지 올릴 계획이다. 반면 한국당은 법인세를 삭감하고 소득세 증세도 막겠다며 맞불 법안을 내놓은 상태다. 또 담뱃세와 유류세 등 소위 서민 감세를 통해 민주당의 부자 증세에 맞서겠다는 프레임도 짜고 있다.
노동 분야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이 우선 순위로 꼽힌다. 여야는 주당 52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에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지만, 시행 시기 등을 놓고 샅바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 밖에 비정규직 고용 기간이 2년을 넘으면 정규직으로 의무 채용하게 하는 기존 법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기간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이나 생명ㆍ안전 업무에 비정규직을 쓸 수 없도록 하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 등도 주요 논의 대상이다.
적폐청산 과제와도 연계된 언론ㆍ권력기관 개혁 법안도 합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은 야당시절 공영방송 이사를 여야가 각각 7명, 6명씩 추천하도록 하고 사장은 이사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뽑는 특별다수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았다. 여당으로 바뀐 현재도 일단 이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폐지 등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반면 한국당은 공수처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하고 있다. 다만 방송법 개정안의 경우 독소조항인 노사동수편성위원회 구성만 뺀다면 협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의 한 원내관계자는 “집권 1년 차에 개혁법안들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며 “야당의 반대가 심상치 않지만,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개혁 입법에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