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위, 비례대표 의원 축소 반대로 선회

10차 회의서 불가 의견 줄이어

"의견 교환도 못하나" 언쟁 일기도

내달 획정안 국회 제출 이후

선거제 개편 논의 본격화 전망

헌정 사상 처음으로 선거구획정에 관한 독립적 권한을 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사실상 비례대표 의원정수 축소 불가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현행 지역구ㆍ비례대표 의석 비율(246대 54)을 유지하더라도 인구 하한 미달지역이 많아 지역구 의석이 사라질 위기에 놓인 영ㆍ호남, 강원 지역 현역 의원들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정치권이 의원정수 ‘꼼수 증원’에 매달리기 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개혁안 수용을 전제로 의원정수 확대 불가피성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구하는데 힘을 쏟아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획정위는 비례대표 의석 축소 불가 기울어

획정위 위원들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현행 선거제도 하에서 비례대표 의원정수를 축소하는 것은 ‘개악’이라는데 이견이 없다. 가뜩이나 선거 때마다 1,000만표 안팎의 사표(死票)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대의민주주의 훼손을 심화시킨다는 판단이다. 획정위원 절반 이상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쳐 299명(세종시는 특별선거구로 1석)으로 규정한 현행 공직선거법을 따르더라도 비례대표 의석 축소는 안 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획정위가 11일 ‘농어촌 지방주권 지키기 의원모임’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획정위 10차 회의에서도 이 같은 기류가 드러났다. 김금옥(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줄여서라도 농어촌 지역구 축소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자 “지역 대표성을 강조하면서, 당선된 사람을 선택하지 않는 대다수 유권자들의 사표를 보완하는 비례대표제에 대해 너무 가볍게 말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가상준(단국대 정외과 교수) 위원도 “농어촌을 위해 지역구 의석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정당간 이견이 커 비례대표 축소도 어렵다”고 말했다.

획정위 위원들의 “비례축소 불가” 의견이 줄을 잇자 농어촌주권모임 소속 의원들과 언쟁이 일기도 했다. 차정인(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위원이 “(비례 의석 축소는) 생각 안 하는 게 좋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이윤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서로 논의를 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건데 아예 그건 생각지도 말아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발끈했다. 이에 김대년 획정위원장은 “위원 개개인의 소신”이라고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내달 13일 획정안 제출이 선거제도 개혁 분기점

획정위가 비례대표 의석 축소 불가로 기울면서 정치권도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한 셈법을 달리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새누리당과 야권 일각에서 “비례 축소, 지역구 증원”을 여전히 주장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관철할 수단이 없다. 과거와 달리 획정위가 선거구획정에 관한 법적 권한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는 획정위안이 현행법률에 위배될 경우에 단 한차례 재의를 요구할 수 있을 뿐이다.

정치권에서는 획정위가 내달 법정시한(10월 13일)에 맞춰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부터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 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지역구ㆍ비례대표 의석 비율은 입법 사항이 아니어서 획정위가 안을 내놔야 여든 야든 구체적 손익계산이 가능하다”며 “이에 맞춰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한 논의도 본격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은 결국 의원정수 확대 여부”라며 “획정위가 총대를 메 준다면 여야 논의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동현기자 nani@hankookilbo.com

정승임기자 chon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