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부패 스캔들 터질 때마다
자체 개혁안 내놨지만 효과 없어
“자정 능력 이미 상실” 평가
우상호 “더 미룰 수 없는 과제”
박지원 “정기국회서 검찰 개혁”
與 반대로 법 통과 여부 불투명
검찰이 개혁안을 내놓는데도 검사 비위가 잇따르자 검찰의 자정능력을 기대할 수 없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야3당은 검찰개혁을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올해도 법조계의 신뢰를 갉아먹는 사건이 이어졌다. ‘정운호 게이트’로 드러난 판ㆍ검사의 뇌물수수, 검사장 출신 변호사의 몰래 변론과 탈세, 후배검사에 대한 폭언ㆍ폭행 사건 등이 발생하며 검찰 조직은 끝없이 추락했다. 특히 과거 ‘그랜저검사’, ‘벤츠여검사’ 사건처럼 스폰서 검사 사건으로 검찰 조직에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김모 부장검사의 금품수수 사건이 터지자 외부 개혁론이 더욱 힘을 받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이미 자정능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높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검찰이 자체 개혁안을 내놨지만 결국 임시방편에 그쳤기 때문이다. 김 부장검사 사건 역시 지난달 31일 대검이 ‘법조비리 근절 및 청렴 강화 방안개혁안’을 내놓은 지 불과 닷새 만에 터져 나왔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검찰 조직의 도덕 불감증과 함께 ‘제 식구 감싸기’식 안이한 대처를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지난 3월 진경준 전 검사장의 넥슨 주식 특혜 매입 의혹이 불거졌을 때도 법무부는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대응하며 오히려 진 전 검사장을 두둔하기도 했다.
스폰서 부장검사 파문이 일자 야3당은 다시 한 번 검찰개혁을 위한 공수처 설치에 고삐를 죄고 나섰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홍만표ㆍ진경준 전 검사장 비리에 이어 부장검사급 비리가 또 한번 적발됐다”며 “여러 곳에서 다양한 형태의 부정부패가 만연한 조직이 검찰이라면 그 동안의 검찰수사, 기소공정성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 신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며 “이번 정기국회 중에 반드시 공수처 신설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의원총회에서 “검찰이 스스로 개혁하겠다고 발표한 지 닷새 만에 또 스폰서 검사가 나타났다”며 “대검이 스폰서 부장검사 비리를 보고받고도 석 달이나 제대로 감찰하지 않은 것이 정말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스폰서 역할을 한 피의자가 술접대 검사가 더 있다며 검찰 조사에서 밝히겠다고 하니 사건은 일파만파로 번질 조짐”이라며 “국민의당은 정기국회에서 공수처 등 검찰개혁을 통해 검찰을 바로 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도 지난 1일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공수처 도입을 강조했다.
야권의 공수처 설치 법안은 지난달 발의된 상태다. 그러나 야당 지도부의 강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당장 공수처 설치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한 야권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새누리당이 검찰의 반대를 이유로 공수처 설치에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현행 국회선진화법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법안 상정을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공수처 신설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위해 거쳐야 하는 법제사법위원회는 17명의 위원 중 야당의원이 10명이지만, 위원장은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맡고 있다.
박상준 기자 buttonpr@hankookilbo.com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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