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경 기자

등록 : 2018.03.29 18:16

정권 비판보도에 불만 때문? 일본 방송법 개정 논란

등록 : 2018.03.29 18:16

사학스캔들ㆍ재무성 문서조작 논란 시기 겹쳐

‘정치적 공평’ 규정한 방송법 4조 삭제 추진

정권 입맛 맞는 편향적 프로그램 양산 우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8일 참의원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도쿄=로이터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방송 프로그램의 ‘정치적 공평’규정을 삭제하는 방송제도개혁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방송과 인터넷 등 통신사업의 규제를 일원화해 방송사업자의 신규 진입을 촉진하겠다는 목적을 내세웠지만, 친(親)정부 성향의 편향적 프로그램이 양산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사학스캔들과 재무성 문서조작 보도로 궁지에 처한 상황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정권에 비판적인 보도에 불만을 표출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 방송법 4조는 프로그램 제작 원칙으로 ▦정치적 공평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 ▦정확한 보도 ▦다각적 논점의 제시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 개혁안은 4조 내용 전부와 함께 방송국에 외국 자본의 출자비율을 제한하는 ‘외자 규제’ 등을 철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이 조치는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기준을 사실상 사라지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의 방송법 개정 추진 배경에는 아베 총리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 아베 총리가 지난 2월 “국민의 공유재산인 전파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주파수 할당 방법이나 방송사업의 대담한 재검토도 필요하다”고 강조한 이후 본격적인 개정 논의가 진행됐다. 아베 총리는 이전에도 정권에 비판적인 방송을 견제해 왔다. 2014년 중의원 선거 당시 자민당은 민영방송과 NHK에 ‘공평중립, 공정’을 제시한 요청서를 보냈고, 그 직전 아베 총리는 민영방송 TBS 프로그램에 출연해 “경기가 어렵다”는 시민들의 거리 인터뷰를 보면서 “(긍정적인) 평가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상하다”고 반발한 적이 있다. 2016년 2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당시 총무장관도 “정치적 공평성을 잃은 방송국에는 전파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고 언급하자, 아베 총리가 이를 추인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총리관저의 관계자는 “지금까지 방송에 정치적 중립 따위는 없었다. 미국처럼 시청자가 ‘이 방송국은 이 정당을 지지하고 있구나’라고 알게 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은 전했다. 현 정부 입장에선 기존 방송국에 공정 보도를 요구하기 보다 정권에 우호적인 인터넷 방송의 영향력을 키우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다는 분석이다.

민영방송사 사이에선 반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본 민영방송연맹회장인 이노우에 히로시(井上弘) TBS 회장은 “방송국은 민주사회에 필요한 정보를 전국에 널리 알리는 자부심이 있고, 건전한 여론형성에 공헌해 왔다고 생각한다. 단순한 산업론으로 방송업계를 재단하고 싶지 않다”고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도쿄=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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