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수장 공백 사태에 몸 낮춰
秋 “땡강 발언, 심심한 유감 표해”
禹 원내대표도 “과도한 발언 자제”
국민의당 “미흡하지만 사과 수용”
◆인준 낙관하기엔 아직 일러
野 반대로 청문보고서 채택 무산
안철수 대표 부정적 평가도 변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당을 향해 결국 고개를 숙였다. 이로 인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인준에 청신호가 켜졌다.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 내부의 변화 기류가 감지되고 사법부 수장 공백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막아야 한다는 여론도 커지고 있다.
추 대표가 결자해지에 나선 게 결정적이었다. 추 대표는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 부결 직후 입법부와 국회의 무책임을 자문하는 과정에서 제 발언으로 마음 상한 분이 계시다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뗑깡’ 발언을 둘러싼 국민의당의 사과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추 대표는 그러면서 “24일까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헌정 사상 초유의 사법부 공백 사태가 발생하고 이런 사태는 여든 야든 누구도 바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적폐청산’ 발언으로 함께 사과 요구를 받았던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도 보조를 맞췄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추 대표의 사과와 마찬가지로 그 과정에 있던 과도한 얘기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국회의 협치를 위해 과도한 발언은 자제하겠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부터 경기 광주에서 있었던 당 회의 참석도 생략한 채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등을 잇따라 찾아 협조를 구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다. 오후에는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회를 찾아 함께 대책을 논의했다.
국민의당은 미흡하지만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추 대표의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는 발언은 국민의당을 원색적ㆍ도덕적으로 비난한 데 대한 것으로는 대단히 미흡하다”면서도 “이것과 별개로 국정이 대단히 소중하고 중차대하므로 김명수 후보자 인준 절차 협의에 응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당 입장에서도 여당 투톱이 머리를 숙인 마당에 계속해서 어깃장을 놓을 경우 자칫 역풍에 휩싸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 내부의 변화 움직임도 감지된다. 당 중진ㆍ원로들을 중심으로 사법부 수장 공백사태까지는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손학규 국민의당 상임고문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이 먼저 나서서 협치를 약속한다면 대승적 관점에서 야당이 협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사법부 수장의 공백 사태를 불러오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했다. 2011년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하던 당시 야당인 민주당 대표였던 손 고문은 대승적으로 표결 참여를 결정해 정국 경색을 푼 적이 있다.
하지만 보수야당의 반대 의지가 확고해 이날도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는 등 김명수 후보자 인준을 낙관하기에는 아직 이른 분위기다. 특히 자율투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국민의당 기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안철수 대표가 여전히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는 점이 변수다. 안 대표 측 관계자는 “추 대표의 유감표명이 김명수 후보자 인준과는 연동되지 않을 것”이라며 “김 후보자가 현 정권에 지나치게 가까워 사법부 독립과 중립성에 문제 있는 인사라는 점이 소명되지 않은 이상 반대할 이유가 여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때문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국민의당이 김명수 후보자 인준과 관련해 의원총회를 열기로 한 19일이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직권상정 가능성 등에 대비해 정세균 국회의장도 이례적으로 당초 19일부터 예정됐던 해외순방 일정을 연기한 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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