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북핵 제재 국면에서‘중국역할론’을 둘러싸고 빚어졌던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중국은 8일 한중 외교장관 통화에서 한미 양국이 기대하는 고강도 대북제재는 없을 것임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한반도 비핵화’ 등 입버릇처럼 주장했던 북핵 3원칙의 재언급은 북한을 전략적 자산으로 여기는 기존 자세에 어떤 수정이나 변화가 없음을 재확인했을 뿐이다. 화춘잉 외교부 대변인의 “냉정한 대응” 발언은 2013년 3차 핵실험 뒤 “핵 확산 방지는 중국의 단호한 입장”이라던 수위에서도 후퇴한 인상이다.
B-52 장거리폭격기의 무력시위 등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를 놓고 “절제하고 긴장상황을 피해야 한다”고 반발하는 등 북핵 공조는커녕 미중 갈등만 더 커지는 양상이다. 북한의 목줄을 쥐고 있는 중국이 대북제재의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미국과 유엔의 경제제재는 솜방망이를 면할 수 없다.
이번 북핵 사태는 우리 정부가 “역대 최상”이라고 자화자찬했던 한중 관계가 얼마나 바탕이 취약했는가를 보여준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박근혜 대통령의 전화회담 요청에 아예 응하지 않았고, 지난달 31일 개설된 한중 국방장관 핫 라인은 4차 핵실험 일주일이 지나도록 중국측이 받지 않아 무용지물이다. 그나마 우리 요청에 두 차례나 연기된 끝에 연결된 한중 외교장관 통화에서 나온 얘기가 그 정도니 한중 공조의 실상이 허망하다. 중국은 오히려 미국의 이목이 북핵에 쏠린 틈을 타 인공섬에서의 군용기 시험비행 등 남중국해 영유권 강화에 나선 모습이다. 윤병세 외교부장관이 그제 “중국이 북핵 불용 원칙과 결연한 반대 입장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메아리 없는 외침이다.
일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은 국제공조를 맹신, 독자적 대북 지렛대를 스스로 포기한 결과다. 정부는 유일한 남북경협사업인 개성공단의 출입인원을 제한하는 등 개성공단의 일시 폐쇄까지도 염두에 둔 듯하다. 그러나 이는 2013년 개성공단 재가동 당시 정치적 이유로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하지 않기로 한 합의를 어기는 것이자 남북 대치상황을 악화시키는 결과가 될 뿐이다. 정부가 4차 핵실험 국면을 계기로 비핵화 로드맵을 다시 짜는 정책의 대전환이 절실하다. 언제까지 북핵 불용만 외치며 주변국에 우리의 안위를 내맡길 셈인가. 북한 급변사태나 김정은 체제 붕괴를 상정했던 비현실적 통일외교도 재검토할 때가 됐다.
13일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이 대북 제재와 압박만을 열거하는 자리가 돼서는 안될 이유다. 미국과 중국의 동상이몽에 기대할 수 없다면 최종적 북핵 타개책은 결국 우리에게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