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A유치원 아동학대 피해 학부모 기자회견
시교육청에 강력한 처벌 및 재발방지 대책 촉구
부산 사상구 한 유치원에서 발생한 원생 폭행사건 피해아동 학부모들이 당국에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A유치원 아동학대 피해 학부모 모임’과 ‘부산참보육부모연대’ 등 9개 시민사회단체는 17일 오전 11시 30분 부산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회견에는 피해 원생의 학부모와 시민단체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가했다.
문제 사건은 A유치원 보육교사들이 지난해 12월 4~5세 원생들을 많게는 121차례나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1심은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 권모(27ㆍ여)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교사 김모(24ㆍ여)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원장 김모(53ㆍ여)씨에게는 관리책임을 물어 벌금 1,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교사 2명은 석방됐고, 원장은 1심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피해아동의 한 학부모가 아이에게 쓴 편지를 공개했다. 해당 학부모는 편지를 통해 “8번의 인공수정과 5번의 시험관 시술을 모두 실패했고, 태어난 지 11일째 된 아이를 입양해 지냈다”며 “넌 태양이고 보석이었다”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네가 꼬집히고 바닥에 내팽개쳐지는 모습의 영상을 보고 사실이 아니길 하염없이 빌었다”며 “악몽 같은 7개월, 여전히 심리치료를 받는 너는 아직도 마음의 상처를 씻지 못해 세상과 단절돼 있는데 저들은 세상에 합류를 허락 받았다”고 덧붙였다.
또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시교육청은 유치원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고 당장 시행하라”며 “또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때 교사, 원장, 설립자까지 자격을 박탈하고 처벌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고, 현행법으로 부족하다면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날 시교육청에 피해 학부모 모임 요구안을 전달했다. 요구안에는 ▦교육청의 사립유치원에 대한 제재(직위해제 및 권고 이상 강제성) ▦아동학대 혐의 교사 자격박탈(벌금형 포함) ▦아동학대 정황 확인된 유치원 운영 정지 ▦아동학대 등 문제유치원에 대한 정부지원금 중단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등 14개 안이 담겼다. 이들은 이달 중 교육감과의 면담을 요청한 상태다. 정치섭 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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