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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47% “과도한 세부담 가업승계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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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47% “과도한 세부담 가업승계 걸림돌”

입력
2018.07.09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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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절반은 과도한 상속세 때문에 가업 승계를 어려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명문장수기업센터가 9일 발표한 ‘2017 중견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에서 조사 대상 중견기업의 47.2%는 기업 승계를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로 ‘과도한 상속 및 증여세’를 꼽았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가업상속공제 제도’(31.2%), ‘후계자 역량 부족’(19.2%) 등의 대답도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2017년 10월부터 11월까지 125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중견기업연합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다. 일종의 경영권 프리미엄인 최대주주 할증률까지 더하면 최대 65%까지 치솟는다. 가업상속공제 요건도 매우 까다롭다. 가업 승계 이후 10년간 업종과 정규직 근로자의 80% 이상, 상속 지분 100%를 유지해야 한다. 중견련 관계자는 “반드시 거쳐야 할 승계가 기업 재도약의 모멘텀이 아닌 기업 포기 시점이 될 수 있다는 중견기업인들 호소가 끊이지 않는 이유”라고 말했다.

중견련은 중견기업의 37.6%에서 고령의 창업주가 여전히 경영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사 대상 중 기업승계 원칙,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문서화한 곳이 12.8%에 불과했고, 87.2%는 아직 제대로 된 정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김규태 중견련 전무는 “일부 편법 승계와 준비되지 못한 후계자들의 일탈은 분명히 기업이 자성하고 개선해야 할 문제지만, 이로 인해 기업승계를 부의 대물림으로 질시하는 타성적 인식이 강화되는 것 또한 경계해야 할 왜곡”이라고 말했다.

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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