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총 7,000억 달러(약 780조8,500억원) 규모의 2018 회계연도(2017년 10월~2018년 9월) 국방예산안을 담은 국방수권법(NDAA)를 통과시켰다. 북한 핵 위협에 대비한 방어력 증강에 중점을 둔 법안으로, 특히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 잠수함 발사 핵 순항미사일 재배치를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앞서 상ㆍ하원이 전반적인 내용에 합의한 법안으로 각각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친 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과 함께 곧바로 발효된다. 상원도 금주 중 본회의를 열어 이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하원은 14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어 국방예산을 지난 회계연도의 6,190억 달러(약 690조4,900억원)에서 7,000억 달러로 13.1% 늘리는 내용의 국방수권법안(NDAA)을 찬성 356표, 반대 70표로 가결했다. 새 예산안에는 북한 핵 위협에 맞서 미국의 미사일 방어력을 증강하는 데 123억 달러(약 13조7,000억원)가 책정됐다. 애초 트럼프 행정부가 요청했던 99억 달러보다도 24억 달러가량 늘어났다.
법안에는 아태 지역 핵전력 강화를 위해 잠수함 발사 핵 순항미사일을 이곳에 재배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알래스카 기지에 북한 미사일 격추에 사용되는 지상 배치 요격미사일(GBI) 28기를 추가로 배치하는 계획도 담겼다. 이밖에도 의회는 국방부에 ▦전체 GBI 규모를 44기에서 104기로 증강 ▦함상 배치 요격미사일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요격미사일 확충 ▦신규 F-35 전투기 90대와 F/A-18 슈퍼 호넷 전투기 24대 ▦연안전투함 등 추가 함정 13대 등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확장되는 군비를 아태 지역에 집중할 것이란 의사를 명확히 했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2,400쪽에 달하는 전체 법안에는 ‘한국(Korea)’이 150차례나 등장해 사실상 법안이 한반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트럼프 정부와 의회의 의지를 응축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법 제정 후 90일 이내에 북한 관련 전략 보고서를 제출토록 했다. 의회는 보고서에 ▦북한 위협에 대한 평가 ▦유엔 및 미국의 대북 제재 위반 기업과 개인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검토 ▦행정부의 대북 로드맵 등을 담도록 했다. 정부 측에 미국의 한반도 방어 공약을 재확인하고, 북한 정권의 도발에 대한 방어 조치에 있어 한국과 긴밀히 협의할 것 또한 요구했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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