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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 대통령 사실상 피의자 전환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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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 대통령 사실상 피의자 전환 시사

입력
2016.11.1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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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기소 때

공소장에 朴 대통령 역할 적시될 듯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지검장)는 18일 “박근혜 대통령은 범죄 혐의가 문제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여전히 참고인 신분인지 여부와 관련해 "피의자라고 딱 특정하지는 않겠다”며 “입건 여부를 떠나 구속된 피의자들에 대한 범죄사실과 관련해 중요한 참고인이자 (박 대통령이) 범죄 혐의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고 말했다. 검찰이 그 동안 박 대통령을 참고인이라고 강조했지만 실질적으론 피의자로 보고 있다는 의중을 드러낸 셈이다.

검찰은 “최순실씨 등의 기소 전에 대통령 조사가 어려워진 만큼 대통령에 대한 범죄 혐의 유무는 피의자와 참고인 진술, 지금까지 압수수색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확보한 물적 증거를 종합해 증거법상 원칙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 판단을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검찰이 최씨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등 구속된 피의자들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의 이름과 역할을 적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구속된 3명의 혐의에 개인비리 등이 추가될 수 있다”며 “20일쯤 한꺼번에 재판에 넘길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에 참석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에 참석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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