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통과 불발
“교육예비비 6000억원 증액”
野 교문위 단독처리에 與 반발…내달 정기국회로 넘어가
예산심의 마다 충돌이슈…새해 본예산에도 뇌관 될 듯
여야가 30일 처리하기로 합의한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불발됐다. 여야의 향후 협상 전망도 밝지 않아 추경안 처리 시점을 기약할 수 없게 됐다. 예산심사 때마다 돌출돼 온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지원 문제에 또다시 발목이 잡혔다. 정기국회에서 다룰 새해 본예산 심의에서도 누리과정 예산이 뇌관으로 떠오를 조짐이다.
여야는 당초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잇달아 열어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전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야당 단독으로 열려 누리과정 예산 부담으로 늘어난 지방교육채의 상환을 위해 교육예비비 6,000억원을 증액하는 안을 처리하면서 새누리당이 강하게 반발했다. 여야는 이날 새벽까지 예결위 추경안조정소위를 가동하며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야당은 교육 예비비 증액 재원과 관련, 외국환평형기금 출자 예산(5,000억원)과 산업은행에 지원되는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등 정책금융예산(4,000억원)을 삭감해 마련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예선결산특별위원회 더민주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연말까지도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인데 외평기금 투입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지방교육채 상환예산은 국가재정법에 근거 조항이 없어 수용할 수 없다는 게 새누리당의 입장이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은 기자회견을 자청해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의 문제”라며 “지금 시점에서는 정부의 동의가 핵심인데, 과연 정부가 동의하겠냐”고 말했다. 예결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주광덕 위원은 의원총회에서 “야당이 추경의 목적과 관련 없는 사업을 증액해달라고 끝까지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요구한 초ㆍ중ㆍ고 우레탄 트랙교체 사업(776억원), 도서지역 통합관사 신규 건설 사업(1,257억원) 등을 수용하는 선에서 추경안 처리를 마무리 짓자는 입장이다. 여야는 벼랑 끝 대치 끝에 2015년도 예산안에는 5,000억원, 2016년도 예산안에는 3,000억원을 누리과정 예산으로 지원하는 선에서 갈등을 봉합한 바 있다. 8월 임시국회 회기가 하루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31일 추경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다음달 1일 개회하는 정기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누리과정 예산 지원 문제는 예산안 심의 때마다 여야가 힘겨루기를 벌이는 소재다. 때문에 정부·여당과 야당 모두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지만 방법론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들어가던 교육세를 분리해 누리과정 등 특정 용도로만 사용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중앙정부가 예산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이 근본적 해결책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번 추경안 처리 협상에서 합의가 이뤄진다 하더라도 정기국회에서 본예산 심사가 시작되면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또다시 충돌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