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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부동산 규제책 또 나올까…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확대 등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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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부동산 규제책 또 나올까…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확대 등 ‘만지작’

입력
2018.06.26 20:00
수정
2018.06.26 20:35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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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부 장관 추가 대책 시사

이번 보유세 개편 영향 미미해

강남 집값, 청약 열기 이어질 땐

7월 말 세제 개편안 발표 때

공시가격 크게 올릴 수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5일 세종시의 한 식당에서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5일 세종시의 한 식당에서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주택시장이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지만 시장 과열이 재연되면 즉각 추가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5일 취임 1주년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가격이 안정화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도 시장 과열에 대비해 추가 카드를 들고 있음을 시사했다. 전문가들은 여전히 식지 않은 청약 시장 열기와 예상보다 적은 보유세 인상폭 등을 들어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시장 상황이 심상치 않다 보니 김 장관이 언급한 추가 대책에 무엇이 담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한국감정원 등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주간 변동률은 지난주(18일 기준) 0.07%를 기록했다. 3월 넷째 주(0.09%) 이후 12주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이달 첫째 주 0.02%까지 내려갔던 서울 매매가 변동률은 둘째 주 0.05%에 이어 2주 연속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다. 강남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의 하락폭이 줄고 이른바 ‘마용성’(마포ㆍ용산ㆍ성동구)을 비롯해 종로와 동대문, 서대문 등 도심지역 상승세가 여전하다.

이런 상황에서 당초 집값 하락의 도화선이 될 것으로 예측됐던 보유세 개편은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인상폭이 기대에 비해 초라한 수준에 그쳤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보유세 인상 소식이 이미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된 상태고 상승폭도 크지 않아 큰 충격은 아니다”라면서 “집값 역시 급락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공연히 ‘강남세’로 불렸던 보유세가 강남 집값을 크게 떨어뜨리지 못하고 청약 시장의 열기 역시 수그러들지 않는다면 정부 역시 추가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시장의 대체적 관측이다. 정부가 현재 내놓을 수 있는 카드로는 분양원가 공개 추진, 후분양제 민간 확대, 수도권 신규 택지 확대와 반값 아파트 도입 등이 꼽힌다. 원가 공개와 후분양제 확대를 통해 분양가를 떨어뜨려 시장 과열을 막는 동시에, 공공주택을 늘려 집값을 낮추는 전략이 유력한 시나리오다.

정부가 7월말쯤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때 과세표준 산정 기준인 공시가격을 시세에 맞춰 현실화하는 내용을 담을 수도 있다. 이 경우 재산세, 취득세, 상속세, 건강보험료 등도 함께 올라 납세자 저항이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가 지방선거 압승을 동력 삼아 밀어붙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그동안 정부가 대출 규제 등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시켰다면 이제는 비(非)대출규제 위주로 집값을 떨어뜨리는데 힘쓰고 있다”며 “다만 이러한 카드가 먹혀들지 않을 경우 풍선효과로 집값이 더 오르는 등 부작용이 커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김기중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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