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국가안보전략 발표…중국ㆍ러시아 도전 대상
북한ㆍ이란ㆍ이슬람 극단주의 안보 위협
“북한 비핵화 강제할 옵션 향상시킬 것”
MD 능력 향상ㆍ‘북한 비핵화’ 재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북핵 위기에 대해 "그것은 처리될 것"이라며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로널드 레이건 빌딩에서 취임 11개월여 만에 마련한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을 발표하면서 "이 상황은 내가 취임하기 훨씬 전, 그것이 훨씬 다루기 쉬웠을 때 처리됐어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 정권에 대한 우리의 최대 압박 작전은 가장 강력한 제재로 이어졌고, 북한을 고립시키는 전례 없는 노력에서 우리 동맹국들을 단결시켰다”면서 "그러나 해야 할 일이 훨씬 많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동맹은 비핵화를 달성하고, 북한 정권이 세계를 위협할 수 없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날 발표한 새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도 북한을 주요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면서 “우리는 북한의 침략에 압도적인 힘으로 대응할 준비가 돼 있으며 한반도 비핵화를 강제할 옵션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미국 우선주의’원리 하에서 ▦미 영토 및 국민 보호 ▦미국 번영 증진 ▦힘을 통한 평화 보존 ▦미국의 영향력 증대라는 4개의 큰 기둥으로 구성됐다.
보고서는 서문에서 우선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안보와 번영을 침식하는 시도를 하면서, 미국의 힘과 영향력, 이익에 도전하고 있다”고 주요 도전 상대로 꼽은 뒤 “동시에 북한과 이란의 독재정권은 지역을 불안정하게 하고, 미국과 동맹을 위협하고 자국민들을 비인간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당면한 안보 위협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ISIS와 알카에다 등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스트와 국제 범죄 조직을 미국의 안보 위협 대상으로 평가됐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에 대해선 “자국민을 굶어 죽게 하는 북한이 미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핵무기와 생화학무기 개발에 수억 달러를 투입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미 본토 방어를 위한 우선적인 대응조치로 북한과 이란의 위협에 맞선 미사일 방어체계 향상을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 시스템은 발사 전에 미사일 위협을 물리치는 능력도 포함된다”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다만 “향상된 미사일 방어는 전략적 안정성을 훼손하거나, 러시아와 중국과 오랫동안 유지된 전략적 관계를 방해하기 위해 의도된 것은 아니다”고 언급해 MD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의식하는 모습도 보였다.
보고서는 인도태평양 지역 전략 대목에서도 “북한 정권이 빠르게 사이버, 핵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북한이 이러한 무기를 추구하는 것은 세계적 대응이 필요한 세계적 위협이다”며 북한을 주요 위협으로 규정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은 북한의 주변국과 미국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안보연대를 더욱 강화하고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자극할 것이다"며 "핵으로 무장한 북한은 인도·태평양 지역과 이 지역을 넘어 지구 상에서 가장 파괴적인 무기의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미국 동맹국은 북한과 같은 상호 위협에 대응하고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상호 이익을 지키는 데서 결정적”이라며 “역사의 시련을 거치며 형성된 한국과의 동맹과 우정은 역대 어느 때 보다 강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조치로 “우리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고 동북아 비확산체제를 지키기 위해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는 지역방어 능력을 위해 일본·한국과 미사일 방어에 대해 협력할 것”이라며 “북한의 침략에 압도적인 힘으로 대응할 준비가 돼 있으며 한반도 비핵화를 강제할 옵션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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