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1일 의원총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이로써 국민의당 정의당을 포함한 야3당의 탄핵 공조가 가능해졌다. 앞서 야권의 대선주자들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 발표에 맞춰 탄핵 발의를 촉구한 바 있다. 전날 청와대가 박 대통령의 공모 혐의를 적시한 검찰 수사결과에 대해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자 인격 살인”이라고 반발, 자발적 퇴진의 길을 없앤 데 따라 야당의 탄핵 추진은 불가피한 수순이 됐다.
그동안 야당은 박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촉구하면서 하야에 방점을 둬 왔다. 절차상의 시간 지연, 여당 의원의 호응 여부와 민심의 향배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탄핵 소추는 뒤로 미뤄두었다.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그러나 청와대가 대통령의 명백한 범죄 혐의에도 “합법적 절차”를 강조하며 헌법재판소까지 가보자고 나선 마당에 더 이상 정파마다 다른 이해타산에 빠질 계제가 아님이 분명해졌다. 새누리당의 비박계에서도 탄핵을 촉구하고 있는 만큼 수적으로도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 필요한 탄핵안 통과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
문제는 시간이다. 하루라도 빨리 지금의 비정상적 국정운영 상태를 끝내라는 게 민심의 요구다. 야3당이 새누리당 비박계와 협의기구를 구성해 신속히 탄핵안 발의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이미 검찰조사 결과로 법적 요건이 갖춰진 만큼 정치적 행위로서의 탄핵안 발의 시기를 재는 것은 무의미하다. 좌고우면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와서는 안 된다. 청와대가 법적 대응 태세를 확고히 한 상황에서 야당이 외곽 압박에 치중하기보다 여야의 뜻을 모아 탄핵 절차에 착수하는 게 우선이다.
이와 함께 야당은 청와대와의 담판을 통해서라도 책임총리를 내세워야 한다. 탄핵 심판의결과로서 대통령의 권한 정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 야당이 우선적으로 서둘러야 할 일이기도 하다. 현재의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을 경우 중립적 정부 운영을 담보하기 어렵고, 야당의 협조도 기대하기 어렵다. 과도적 권한대행 체제의 특성을 감안하면 국정혼란만 더하게 된다. 더욱이 야3당이 탄핵 방침을 세운 이상 대통령의 권한행사 범위를 일일이 따질 이유도 없다. 국가적 위기 상황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과 도덕성을 겸비한 총리 후보를 하루속히 골라내야 한다.
나라의 신음이 깊은 만큼 야3당과 새누리당 비박계가 이해타산과 당리당략을 떠나 국정 혼란을 서둘러 수습하는 데 옳은 뜻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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