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ㆍ사드ㆍFTA… 만만찮은 난제 곳곳 ‘이해 충돌’

북핵 완전 폐기… 방법론서 이견

‘2단계 접근법’ 수용 여부 주목

사드도 상호 의견 교환 불가피

美선 배치 데드라인 요구할 수도

트럼프, FTA 개정 압박 땐

무역적자 완화 방안 제시 가능성

문재인(오른쪽)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당선 축하 인사를 받고 있다. 청와대 제공ㆍ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문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 데뷔무대인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는 북한 핵 문제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등이다. 핵심 의제에서 양국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지점이 적지 않다. 때문에 양국 정상은 서로의 입장 차이를 확인하면서도 큰 틀에서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북핵 문제 이견 좁히기 난제

북한 핵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은 한미 간 최우선 의제다. 양국은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달성이라는 목표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북핵의 완전한 폐기로 이르는 방법론에선 다소 이견을 보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한미 양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압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는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유도하기 위한 수단이란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경제ㆍ외교적 수단을 총동원해 압박하는 이른바 ‘최대의 압박과 관여’ 원칙을 강조한다. 대화에 앞서 제재에 무게를 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최근 외신 인터뷰에서 대화와 제재의 병행을 강조하면서 ‘북핵 동결→비핵화’라는 2단계 접근법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회담에서도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 중단을 전제로 한 대북 대화 재개 필요성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또 우리 정부의 입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의 압박과 관여’ 원칙과 다르지 않음을 재차 강조할 예정이다.

이처럼 양국 정상 간 이견이 상당하기 때문에 완전한 북핵 합의가 나오긴 힘들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사드 접점찾기도 첩첩산중

사드는 북핵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정식 의제로 거론될 가능성은 낮지만, 한미 간 ‘뜨거운 감자’인 만큼 상호 의견 교환은 불가피하다. 이에 청와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사드를 둘러싼 양국 간 불협화음을 없애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는 것을 회담의 1순위 과제로 놓고 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사드와 관련해 ‘2017년 1기 배치+2018년 5기 배치’라는 양국 간 초기 합의를 공개했다. 정상회담에 앞서 이례적이라는 평가에도 미국에 우리 정부의 환경영향평가의 정당성을 설명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동시에 문 대통령은 “이전 정부의 결정을 가볍게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환경영향평가가 사드 배치 연기나 철회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고 강조하는 등 미국과의 주파수를 맞추고 있다. 이에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한국 내 민주적 절차를 존중한다”고 호응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내 사드 논란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는 점은 불안 요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우리 정부의 사드 비용 지불의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10억달러를 언급했고, 미국 조야에선 “환경영향평가는 문재인 정부가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사드 합의를 뒤집으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여전하다. 때문에 미국이 선제적으로 사드 배치에 대한 데드라인을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미 FTA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빼놓을 수 없는 의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동안 무역적자를 이유로 한미 FTA에 대한 종료 또는 재협상을 언급해 왔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한미 FTA 개정 압박에 나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청와대는 이후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대미 무역흑자를 거두고 있는 우리 정부 입장에선 회담 테이블에 이 문제를 먼저 올려놓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미국의 재협상 요구를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무역수지 불균형과 관련해 자동차 등 우리나라의 수출 주력상품을 겨냥할 가능성이 크고, 서비스 분야에 대한 시장 개방 압력도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대선기간 “한미 FTA 재협상 요구는 협상 당사국의 권리”라는 유연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가 있을 경우 미국의 무역적자를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