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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SRF발전소 갈등해결 협의체 추진 빈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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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SRF발전소 갈등해결 협의체 추진 빈축

입력
2017.07.19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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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지속가능발전위 구성 발표

합의이행 근거 없어 유명무실

주민들 LNG 연료 전환 요구

충남도 허승욱 정무부지사가 18일 기자회견을 갖고 '내포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을 발표하고 있다.
충남도 허승욱 정무부지사가 18일 기자회견을 갖고 '내포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을 발표하고 있다.

충남도가 도청이 입주한 내포신도시에 건설중인 고형폐기물연료(SRF) 열병합 발전소 사용연료에 대한 주민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 하지만 협의체에서 결론을 도출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근거가 없어 유명무실한 협의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허승욱 충남도 정무부지사는 18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민간사업자인 내포그린에너지가 시행하는 내포 집단에너지 시설과 관련해 주민 대표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내포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허 부지사는 또 “어떤 방식이든 주민합의를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중앙부처인 산업자원부, 환경부, 해당 자치단체인 홍성, 예산군, 내포 주민과의 갈등 해결을 위해 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SRF열병합 발전소는 내포그린에너지가 2015년 사업승인을 받아 건설 중이다. 발전소는 LNG와 SRF를 연료로 각각 78%와 22%의 비율로 사용하는 집단 에너지시설로 지난해 말 보일러 설치공사를 착공한 데 이어 올해는 SRF 시설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매일 도청 앞에서 SRF 발전소 건립 반대 시위를 하는가 하면 매주 금요일 대규모 촛불집회를 열어 고형연료의 폐해를 알리고 있다.

주민들은 “고형연료를 태울 때 나오는 각종 유해물질이 환경을 훼손하고 건강을 침해할 수 있다”며 LNG 발전소 건립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폐플라스틱 연소로 인한 독성물질 배출 우려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주민 목소리를 무시한 건설강행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이며 더 큰 촛불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주민들은 충남도의 환경정책에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SRF발전소 건설은 미세먼지 줄이기 정책으로 이미 건설 중인 석탄화력발전의 전면 중단까지 요구하는 충남도의 입장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홍성군과 홍성군의회도 SRF 발전소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군의회는 군민의 생명권을 보호를 위해 반대행동에 직접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주민반발이 거세지자 중재에 나선 충남도는 내포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주민입장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내포그린에너지는 발전소 건설자금을 SRF 발전방식을 전제로 조달해 LNG 방식으로 전환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 협의체 합의도출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충남도가 이 기간 동안 발전소 공사를 중단시킬 법적 근거 조차 없다. 주민들이 LNG와 SRF의 비율 조정에 합의를 하더라도 사업자인 내포그린에너지가 수용하지 않으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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