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정감사, 여론조작 의혹 여야 공방 치열
여 “재외공관이 관제데모ㆍ관제성명에 나선 정황”
자유한국당 “이적단체 출신 장관 보좌관 부적절”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는 역사 국정교과서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해 당시 청와대 보고 문건 공개 등을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는 여당과 ‘편파 조사’라며 반발하는 자유한국당의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교과서 추진 비밀TF에 대해 “업무상 청와대 일일 현안회의 업무까지 담당했다”며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TF가 사용한) 21대의 컴퓨터에 대한 하드디스크 교체 내역 및 국정교과서 관련 작업 파일 등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김한정 의원은 국정교과서 의견수렴 결과 발표 하루 전 직원들에게 찬성 의견서 취합 준비를 지시한 김모 학교정책실장과 관련, “이 분이 여론조작의 행동대장으로 보인다”며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부의 추가 조사를 촉구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부는) 올해 발간된 국정교과서 현장 검토본에 대한 인터넷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막판에 찬성 의견이 몰리면서 찬반이 바뀌었다”며 또 다른 여론조작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당시 이준식 교육부장관조차 ‘여론조사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고 발언했었다”며 “여론조사에 사용된 컴퓨터의 로그 기록 등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전 정부의 국정교과서 찬성 여론 조성에 재외공관까지 동원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5년 12월 3일 주오스트리아대사관의 공문을 제시하며 “(당시 정부의 국정교과서 추진에) 비판 기사를 쓴 현지 언론인을 면담하면서 ‘기존 역사교과서들이 북한과 마르크시즘을 미화했다’는 등 사실을 왜곡한 거짓 설명을 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주샌프란시스코ㆍ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이 보수단체의 관제데모, 관제성명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반면 국정화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은 전날 여론조작 의혹 관련 검찰 수사 의뢰를 결정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의 구성 및 조사 방식이 공정성을 상실했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진상조사위) 위원장은 국정교과서 폐기 선언에 참여하는 등 위원들 면면을 보면 전부 반대 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사람들”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당시 전교조가 국정교과서 반대 의견서 작성 예시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던 것도 여론 조작에 해당한다고 강조하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반대 의견서) 상자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한선교 의원도 “(공무원들만 못살게 구는) 진상조사위는 해체하는 게 맞다”며 “폐지를 안 한다면 공정한 위원들이 들어가 전수 조사에서 반대 의견도 살펴보고 누가 조작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공방이 가열되면서 ‘색깔론’도 불거져 나왔다.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부총리의 보좌관이자 진상조사위 간사로 있는 송모씨에 대해 “이적단체(한국청년단체협의회) 정책국장 출신” 이라고 몰아 붙였다. 같은 당 이은재 의원도 보도자료와 발언을 통해 “해당 단체는 북한사회주의청년동맹과 화합해 불법ㆍ폭력 시위를 주도했다”며 “국정교과서 진상조사는 사회적 갈등 봉합이 아닌 촛불을 혁명의 횃불로 착각하는 종북좌파 홍위병의 ‘분서갱유’이자 ‘대한민국의 해체’라고 비난했다. 김 부총리는 앞서 인사청문회 때도 불거졌던 송씨의 과거 전력 논란에 대해 “젊을 때 이야기 일뿐 지금은 이념 편향성이 해소됐다”며 일축했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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