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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일 '탄핵 D데이'… 박 대통령 '운명의 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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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일 '탄핵 D데이'… 박 대통령 '운명의 한 주'

입력
2016.11.28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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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이 정세균 국회의장과 정국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본관에 들어서자 야당의원들이 손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 배우한기자
8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이 정세균 국회의장과 정국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본관에 들어서자 야당의원들이 손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 배우한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한 주가 시작됐다. 지난 26일 ‘1박2일’로 진행된 헌정 사상 최대 규모인 ‘190만 촛불 집회’를 통해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민심이 최고조에 이르자마자 이번 주 박 대통령을 상대로 한 탄핵소추를 비롯 특별검사 확정, 국정조사가 동시다발로 진행된다.

촛불민심을 확인한 야권은 내달 2일을 1차 탄핵 디데이(D-day)로 잡고 전열을 가다듬으며, 새누리당 설득에 나서는 등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탄핵안이 마련되면 30일에 최종 의결 시점을 결정하겠다”고 27일 말했다. 탄핵 참여를 두고 내홍에 휩싸인 여당이 분당으로 치달을지도 이번 주 판가름 난다.

청와대의 긴장감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관저에서 TV로 5차 촛불집회를 지켜보며 상황을 수시로 보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 주요 수석비서관들은 주말 내내 비상 근무를 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침묵하고 있는 박 대통령이 탄핵소추 표결을 앞두고 3차 대국민 담화를 낼 가능성이 큰 가운데, 퇴진과 반성을 원하는 민심에 부응하지 못하면 다시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이날 “하늘이 무너져도 박 대통령이 솟아날 구멍은 없다”며 조속한 결단을 압박했다. 기동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을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말고, 늦기 전에 결단하기 바란다”면서 “국회는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탄핵연대로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도 “청와대가 촛불집회가 열리는 토요일에 ‘국민 목소리를 엄중히 듣겠다’고 했다가 월요일만 되면 고개를 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탄핵소추

야권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을 내달 2일 또는 9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하고 준비 중이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촛불 집회에 참석하는 시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1월 30일 이전까지 탄핵안이 인용될 수 있게 국회가 서둘러 가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야 3당은 29일 단일 탄핵안을 마련, 30일 발의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내달 2일이 탄핵안 의결의 디데이가 된다.

탄핵안 본회의 의결(재적 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의 키를 쥐고 있는 새누리당 비박(박근혜)계 의원들도 야당이 탄핵안을 발의하면 자유투표로 참여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탄핵안 통과를 위해선 무소속을 포함한 야권 172명에 여권 28명의 동참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에서 60표의 찬성표가 확보됐다”고 말했다.

다만 탄핵안 표결에 2017년 예산안 처리가 변수가 되고 있다. 내달 2일이 내년도 예산 처리의 법정 시한인 데다 소득세ㆍ법인세 인상, 누리과정 예산 문제 등 민감한 이슈도 같은 날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들 문제에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 여권의 탄핵안 찬성에 불똥이 튈 수 있다. 야권 일각에선 ‘2일- 예산안과 누리과정 예산 처리, 9일- 탄핵안 처리’로 분리 대응하자는 의견도 내고 있다. 이날 새누리당 비상시국회의에서도 “야당이 (2일) 추진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가급적 9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대변인격인 황영철 의원이 전했다.

●특별검사

박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60)씨 일가 등을 수사할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 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도 이르면 이번 주 결정된다. 특검 추천권을 가진 야당은 29일까지 특검 후보 2명을 확정해 대통령에게 보낼 계획이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3일 안에는 특검을 정해야 해, 늦어도 내달 2일 특검이 결정된다. 청와대는 중립 특검을 원하고 있지만, 야당이 추천한 특검을 반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ㆍ국민의당은 20~40명 안팎의 15년 이상 판ㆍ검사 출신 경력을 가진 변호사를 대상으로 특검 선별 작업을 벌이고 있다. 야권은 특검 후보의 최우선 조건으로 ‘정치적 중립성 문제에서 자유로운 인사’를 꼽고 있다. 박 대통령이 자신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을 수 있다는 뜻을 분명히 해, 향후 수사결과를 놓고 공정성 시비가 일 수 있기 때문이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 윤석열 검사 등 기존에 이름이 오르내렸던 인사들은 빠질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에 오른 대기업과 연관성이 적은 인물’도 특검의 조건이다. 주요 대기업에 대한 수사가 예정된 만큼, 대기업에 유리한 판결ㆍ수사를 직접 했거나 변론한 이들은 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정조사

‘최순실 등 국정농단의혹사건 국정조사조사특별위원회’는 30일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대검찰청,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의 1차 기관보고로 첫 일정에 들어간다. 야당은 내달 5일 대통령비서실ㆍ경호실, 기획재정부, 교육부의 2차 기관 보고를 통해 ▦최씨 일가와 측근들의 정책, 인사 개입 ▦대기업을 상대로 한 미르ㆍK스포츠재단 기부금 강제출연 ▦최씨의 박 대통령 대리처방 의혹을 따져 보겠다는 계획이다. 6, 7일에는 대기업 총수 9명과 최씨 일가, 김기춘 전 비서실장ㆍ우병우 전 민정수석ㆍ‘문고리 권력 3인방’ 에 대한 청문회가 예고돼 있다. 야당은 ‘세월호 7시간’의 진실 규명을 위해 박 대통령을 3ㆍ4차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동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일부 ‘국조 무용론’에 대해 “국민들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지상 명령을 내렸고 대기업, 검찰, 언론, 정치권 모든 집단은 그 대상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며 “국정조사가 탄핵 표결과 특검 수사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준 기자 buttonpr@hankookilbo.com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최문선 기자 moon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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