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 가계빚이 사상 최대인 141조원이나 급증하며 가계빚 총액이 처음으로 1,300조원을 넘어선 1,344조원에 달했다.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억누르기 위한 정부의 전방위 대책에도 오히려 가계부채 증가세엔 가속도가 붙은 셈이다. 금융당국은 또다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당국은 올해 금융회사들의 대출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는 방식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 자릿수로 관리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2016년 4분기 중 가계신용(잠정)’ 자료를 보면, 4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은 1,344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국은행이 가계신용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2년 4분기 이래 잔액 기준으로 최대치로, 2015년 말(1,138조원)에 비해 불과 1년 새 141조2,000억원(11.7%)이나 급증한 규모다. 연간 증가금액으로 따지면 역대 최고치다. 작년 4분기엔 전분기보다 3.7% 늘어난 47조7,000억원이나 불어났다. 이 역시 분기 증가액으로는 최고였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이나 보험ㆍ저축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빌린 대출금과 결제 전 신용카드 사용액과 같은 판매신용을 모두 합한 금액이다.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가계가 금융사에서 빌린 가계대출이 1,271조6,000억원, 카드빚을 포함한 판매신용이 72조7,000억원에 달했다.
가계대출은 저축은행과 같은 2금융권 중심으로 크게 늘었다. 정부가 1금융권 대출문턱을 높이면서 대출수요가 2금융권으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두드러진 데 따른 현상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말 기준 2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291조3,000억원으로 1년 새 42조6,000억원 불어났다. 2015년 증가치(22조4,000억원)에 비해 무려 90%나 급증한 것이다. 1금융권 가계부채는 지난 한 해 53조7,000억원 늘었다. 2015년 증가치(44조1,000억원)와 비교하면 21% 증가한 수치다.
이로써 2013년 2월 박근혜 정부 출범 후 3년 10월새 가계부채는 380조 급증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 5년간 늘어난 가계부채 증가액(298조4,000억원)을 훨씬 웃돈다. 가계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사실상 박근혜 정부가 공언한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정책은 실패로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2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OECD 비교 기준)을 2013년 160.3%에서 5%포인트 낮추겠다고 했다. 빚 부담을 줄여줘 소비 활성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취지에서였다. 하지만 이 비율은 2015년 말 169.9%에서 지난해 상반기 말 173.6%로 치솟았다.
금융당국은 이날 가계부채 동향을 논의하고 대응방안을 내놨다. 지난해 가계빚 증가세가 가팔랐던 농ㆍ수협 등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에 대해 올 상반기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계획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올해 금융권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 자릿수로 관리하겠다는 게 골자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지난해 새마을금고 중심으로 2금융권 대출이 크게 늘었지만 올 들어 증가폭이 다소 둔화되고 있다”며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존 대책들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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