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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쓴 소양강댐 물값은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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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쓴 소양강댐 물값은 얼마?

입력
2017.03.24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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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공, 가산료 포함 229억 원 요구

춘천시 “채무 유효 38억 원만 낼 것”

물값 본격 협상 앞두고 수싸움 치열

지난해 2월 자욱한 안개가 끼어 있는 강원 춘천시 소양댐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2월 자욱한 안개가 끼어 있는 강원 춘천시 소양댐의 모습. 연합뉴스

소양강댐 물값 사용료를 놓고 강원 춘천시와 수자원공사의 수싸움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24일 춘천시에 따르면 현재 소양강댐 하류 취수장에서 공급하는 수량은 하루 7만 톤 가량이다. 시는 취수장이 만들어진 1995년 이후 22년간 물값을 수자원공사에 내지 않았다. 댐으로 인한 피해 보상 없이 물값을 낼 수 없다는 이유였다. 댐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사용한 취수원에 대해 물값을 청구하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도 고려했다.

물값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2014년 수자원공사는 기존 취수원을 소양댐 안으로 이전하기로 시와 합의했다. 수자원공사는 댐 안 용수를 제공해 물값을 받기 위한 명분을, 춘천시는 현재 가압방식보다 전기료 부담이 적어져 운영비가 절감되고 보다 맑은 물 확보가 가능한 실리를 택한 결과였다.

문제는 물값 계산이다. 수자원공사가 받겠다는 물값은 229억 원. 22년 치 요금 191억 원에 가산금 38억 원을 더한 금액이다. 반면 춘천시는 채무 소멸시효가 살아있는 5년 치 38억 원만 내겠다고 맞서는 상황.

수공은 소멸시효와 가산금에 대해 법적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방침이지만, 지역정서가 걸림돌이다. 물값에 대한 춘천시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춘천시나 수자원공사 모두 소송은 부담스러운 만큼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전해졌다. 2월부터 다섯 차례 만남을 가진 시와 수자원공사는 조만간 협상에 다시 들어간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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