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5억 추정, 정산도 안 해 보조금 관리법 위반 소지
경북 영주시의 풍기인삼축제조직위원회가 축제장에 설치 운영한 식당과 농특산품 판매 부스의 임대료 수억원을 예산에 편입하지 않고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민간인으로 구성된 조직위는 매년 영주시 등으로부터 8억원 안팎의 보조금을 받아 축제를 주최ㆍ주관하는 보조사업자임에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23일 시에 따르면 2014∼2016년 열린 풍기인삼축제장에는 가로ㆍ세로 5m 크기의 부스가 각 220, 233, 228동 설치돼 임대 업체들이 식당과 농ㆍ특산품, 식품, 생활용품 등을 전시 판매했다.
매년 축제기간에는 행정과 안내 등 관리 및 행사 지원용 무료 부스를 제외하더라도 줄잡아 180여동의 판매업체들이 부스 임대료를 조직위에 냈다. 축제 9일 동안의 임대료는 부스 당 70만~90만원으로 조직위는 연간 1억6,000여만원, 3년 동안 5억여원을 챙긴 것으로 추산된다.
보조금법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보조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입금액에 관한 사항’을 모두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축제장 부스는 축제 때마다 예외 없이 설치했으며, 임대료도 일정액을 정해 받았으므로 당연히 사업신청서에 수입예상 금액을 적어 제출해야 하고, 축제 후 정산해야 한다.
봉화 은어축제와 예천 활 축제 등 인근 시군의 축제의 경우 부스 임대수입은 모두 예산 편성 및 정산 과정을 거치며, 수입금은 축제 예산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들 축제 관계자는 “부스 임대료 전액을 정산도 없이 조직위가 가져 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풍기인삼축제조직위는 축제예산으로 써야 할 부스 임대료를 제 주머니 채우기에 급급했다. 보조금을 지급한 영주시도 이 돈의 사용처를 전혀 모르고 있다.
더구나 시는 조직위가 부스 임대료를 정산하지 않는 방법으로 보조금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영주시 관계자는 “2014년에 부스 임대료를 정산하지 않는 것이 잘못임을 알고난 후 부스를 보조금이 아닌 조직위 예산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임대료 받는 것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이창구 풍기인삼축제조직위원장은 “영주시에서 부스 임대료 정산을 요구한 적이 없어 하지 않았다”며 “부스 수익금은 조직위 직원 인건비와 축제 자부담 등에 썼고 회계장부도 있으니 언제든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영주시와 조직위는 정산 문제를 둘러싸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이용호기자 ly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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