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특검’ 평행선만… 5월 국회도 캄캄

與 “한국당이 일방적으로 소집

5월 임시국회 받아들일 수 없다”

野 “민주당이 댓글조작 사건

특검 수용해야 응하겠다”

정세균 의장 5월말 임기 내

극적인 합의 기대감도

우원식(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4월 임시국회가 회기종료일인 1일 결국 빈손으로 끝이 났다. 여야가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낙마 사태와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 등 굵직한 정국이슈를 놓고 강대강 대치만 한 채, 6월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과 추가경정예산안, 방송법개정안 등의 처리가 줄줄이 무산됐다. 특히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한 특검과 판문점 선언의 국회비준을 놓고 독한 설전만 주고 받고 있어 이달 내 국회 정상화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야는 이날 4월 국회가 본회의 한번 열지 못한 채 허무하게 종료되자 파행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렸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4월 국회가 아무런 소득 없이 마지막 날을 맞이한 데 대해 집권여당 대표로서 송구스럽다”라고 운을 뗀 뒤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국회파행 사태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누구보다 무거운 책임 져야 한다는 점”이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우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일방 소집한 5월 임시국회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방탄국회가 아니라 평화국회 민생국회가 돼야 한다”면서 “한국당이 국회 정상화 의지가 있다면 일방적인 소집을 철회하고 여야 간 의사 일정 조율 후에 재소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민주당이 댓글조작 사건 특검을 먼저 수용하면 요구에 응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특검 도입 여부가 4월 국회 파행의 핵심요인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 부분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5월 국회 역시 물 건너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뿐 아니라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를 놓고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것도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우 원내대표가 이날 라디오방송에서 “저희는 당장 이것(국회 비준 동의)을 강행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다”며 속도조절 의사를 밝혀 주목된다. 성급하게 추진하면 초당적인 지지를 끌어내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듯하다.

만약 5월 국회마저 빈손으로 끝나면 6ㆍ13 지방선거에 도전장을 낸 의원들의 사직 처리가 되지 않아 재보궐 선거 절차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아울러 추경안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비롯한 각종 민생법안 처리도 기약 없이 미뤄지게 된다.

이에 따라 여야 원내대표들은 이날 저녁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여의도 모처에서 만나 국회 정상화 의지를 다졌지만 절충점을 찾지는 못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 의장의 임기가 이달 29일 종료되는 만큼 ‘유종의 미’를 위해서라도 극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않겠느냐”고 기대했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