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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불법사찰 ‘입막음용’ 2억 출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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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불법사찰 ‘입막음용’ 2억 출처는…

입력
2018.01.19 04:4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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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수에 건넨 ‘관봉’ 5000만원

검찰 ‘국정원 특활비’ 정황 포착

나머지 1억여원 출처 추적 중

당시 “지인한테 받은 돈” 진술만

김진모 소환, 출처 등 집중 추궁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구속된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이 18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구속된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이 18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MB) 정부 시절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사실상 재수사하는 검찰이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폭로를 막기 위해 건네진 ‘입막음용’ 돈의 출처를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의심되는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 입막음용 5,000만원을 포함해 MB정부 시절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과 관련해 국무총리실 직원들에게 전달된 돈은 모두 2억2,000여만원이다. 당시 검찰은 이 돈의 흐름을 추적했지만 현금이라 추적이 어려운 데다, “지인으로부터 지원받은 돈”이라는 등 상식 밖의 진술만 나와 끝내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부실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최근 검찰은 MB 청와대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5,000만원이 김진모(52)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에게 흘러 들어간 정황을 포착,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김 전 비서관을 구속했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이 받은 ‘관봉(官封)’ 5,000만원이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을 폭로한 장 전 주무관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관봉뿐 아니라 당시 출처가 의심스러운 나머지 1억7,000만원가량도 국정원에서 흘러 나왔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당시 불법사찰과 증거인멸, ‘윗선’의 개입 여부를 상세히 알고 있는 진경락(51)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은 이영호(54) 전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실 고용노사비서관으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4,000만원을 받았다. 이 전 비서관은 장 전 주무관에게도 생활비 2,000만원을 건넸고, 진 전 과장과 장 전 주무관 등의 변호사비 명목으로 4,000만원을 전했다. 불법사찰에 연루돼 검찰 수사 및 재판을 받은 이인규 김충곤 원충연 등 총리실 직원들에게 변호사비로 2,995만원을 건넸다. 2012년 수사에서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의 ‘몸통’을 자처하고 형사처벌 받은 이 전 비서관이 이번 검찰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재수사에 있어 ‘키맨’ 중 하나로 거론되는 건, 불법사찰의 전모 규명과 더불어 당시 건네진 입막음용 돈의 출처를 밝히기 위해서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상휘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도 장 전 주무관과 진 전 과장 등 해당 사건에 연루된 5명에게 위로금조로 3,7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비서관은 2012년 검찰 수사를 받으며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이 ‘이야기를 들어보고 다독거려주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돈의 출처에 대한 추궁에는 “자신의 돈 1,000만원과 막역한 지인으로부터 지원 받은 돈”이라며 ‘윗선’ 관여를 부인했다. 검찰은 결국 출처를 밝혀내지 못했다.

장 전 주무관에게 건네진 관봉 전달자인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은 장 전주무관에게 “장석명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마련한 돈이니 받아두라”고 했던 말을 바꿔 “직원들이 십시일반 (경제형편이 어려웠던 장 전 주무관을) 도와주려는 뜻으로 돈을 줬다”고 했다. 류 전 관리관은 검찰에 출석해선 “(돌아가신) 장인이 마련해준 돈”이라며 둘러댄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 자금이 전달된 경위와 사용처를 수사하고 있으나 현 단계에서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18일 김진모 전 비서관을 불러 관봉의 출처 및 사용처, 윗선의 지시 등 개입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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