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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정부혁신은 플랫폼으로

입력
2017.04.0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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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 받는 기업인 우버와 유튜브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답은 간단하다. 자체 보유자산은 없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생산하지도 않으면서, 수많은 참여자들이 활동하는 플랫폼을 제공하여 막대한 부를 창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버 드라이버들은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수익을 얻고, 승객들은 택시에 비해 저렴한 가격에 색다른 서비스를 이용한다.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 수억 명의 사람들이 동영상을 공유하면서 새로운 정보를 얻거나 다른 사람과 공감하는데, 무엇보다도 너무 재미있다.

삶의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는 지금, 정부도 예외가 아니다. 예전에는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며 평가하는 전 과정을 정부 혼자서 수행했다면, 이제는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는 플랫폼을 활용해 정책을 설계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오바마 정부 시절, 미국은 ‘challenge.gov’라는 플랫폼을 활용하여 연방정부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를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통해 해결하면서,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려 했다. 아예 민간이 만든 플랫폼을 정부가 활용하기도 한다. 비영리기구가 만든 ‘fixmystreet’이라는 플랫폼에 시민들이 보수가 필요한 도로정보를 등록하면 공무원이 처리하는 영국이나, 1만여 초·중·고등학교가 창업기업인 ‘아이엠스쿨’의 모바일 알림장 서비스를 활용하여 학부모들에게 공지사항, 입시정보 등을 제공하는 국내사례도 있다.

우리는 이런 사례들을 통해 미래정부 모습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정부서비스를 플랫폼으로 제공하자는 것이 그저 화려한 수사가 아니라 현실로 구현되기 위해서 반드시 챙겨야 할 사항들이 있다. 무엇보다도 공무원의 인식과 정부의 역할을 바뀌어야 한다. 공직사회의 갑을 문화와 정부가 국가를 이끌어야한다는 발전국가적 권위주의를 청산하고, 민간부문과 국민을 함께하는 파트너로 인정하는 수준으로 정부를 전면 개방해야 한다. 그래야만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에 진정으로 귀를 기울이고 국민들의 참여를 반길 것이다. 그 동안 수없이 추진했던 국민 참여형 혁신이 그다지 성과를 내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플랫폼은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작동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데이터개방이 좋은 예이다. 데이터개방을 위한 참여플랫폼을 만들어도 기업이나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양질의 데이터가 없다면 아무 의미도 없다. 지난 몇 년간 우리 정부가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을 구축하여 공공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 가능한 방법과 수준으로 전면 개방하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또한 국민들이 정부플랫폼에 지속적이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 마련도 필요하다. 경제적 혜택이든, 재미든, 성취감이든 대가가 있어야 한다. Challenge.gov는 6년 간 2억5,000만 달러의 상금을 제공하면서 많은 참여를 유도했다. 꼭 경제적 보상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의견이 실시간으로 정책에 반영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면, 많은 시민들이 큰 성취감을 느끼고 지속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그래야 살아 움직이는 플랫폼이 되는 것이다.

정부를 플랫폼 형태로 바꾸자고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진행될 정부혁신과정부터 소수의 폐쇄적 논의가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여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공유하는 플랫폼 형태로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조직이 개방을 통해서 더 강해지듯, 정부도 국민과 함께할 때 그 힘이 커진다. 다소 혼란스럽고 느리더라도 정책과정에 국민들이 주체로서 참여할 때, ‘우리가 만드는 정부’라고 느낄 것이다. 익숙함에서 벗어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나는 망치를 들고 질문한다’는 니체의 처절함처럼 구습을 깨려는 결연한 자세가 진정한 혁신의 시작이다.

오철호 숭실대 행정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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