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결정 아들 주신씨 병역의혹
물고 늘어지며 장인 회사 앞서 시위
법원, 허위사실 유포 시위금지 결정
5차례나 시위ㆍ유인물 금지 가처분 결정
검찰이 2년 전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린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주신씨의 병역법 위반 의혹에 대해 아직도 이를 기정사실화하며 시위를 벌이는 ‘어버이연합’ 등 극우성향 단체와 회원들에게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이 지난해부터 이들의 주신씨 병역비리 관련 시위와 유인물 배포를 금지하는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린 것만 5건이다. 법원은 최근 주신씨 장인이 일하는 직장 앞에서 “사위가 병역을 기피했다”며 의혹을 유포해온 보수단체에도 시위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조용현)는 주신씨의 장인 맹모 롯데호텔 상무가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대표와 개인 7명을 상대로 낸 허위사실 유포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서울 중구 롯데호텔 반경 500m 이내에서 관련 행위를 금지한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이 금지 명령을 어길 경우에는 하루 70만원의 간접 강제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의혹을 담은 현수막 게시나 유인물 배포, 1인 시위나 집회도 금지시켰다.
주신씨의 병역 비리 의혹 제기자에 대해서는 1심 형사 재판도 진행 중이다. 양승오(57)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과 정몽준 팬카페 운영자 김모(46)씨 등 7명은 지난해 6ㆍ4 지방선거를 앞두고 트위터과 인터넷 카페 등에 주신씨의 병역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그 해 11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주신씨의 병역 비리 의혹은 서울지방병무청, 세브란스병원, 서울중앙지검 등 공적 기관에 의해 근거가 없음이 여러 차례 밝혀졌음에도 박 시장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일부는 2013년 5월 주신씨의 병역법 위반에 대한 검찰의 ‘혐의 없음’ 결론에 불복해, 항고와 재항고를 거듭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주신씨는 2011년 12월 서울지방병무청에서 허리디스크(추간판탈출증)로 4급 공익요원 판정을 받았으나, 강용석 변호사의 의혹 제기 이후 보수단체의 잇따른 시위 등으로 4년째 시달리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누군가 주신씨 대신 검사를 받았다는 것이다. 주신씨가 2011년 12월 병무청에 낸 자생한방병원의 자기공명영상(MRI) 사진이 20대의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특히 사진 속 인물의 치아 상태가 엉망이어서 주신씨의 치아가 아니라는 게 주장의 핵심이다. 이에 대해 병무청까지 나서 “신분증 확인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한 뒤 자체 CT 검사를 진행했다“면서 “대리인이 검사를 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지만 이들은 여전히 믿지 않고 있다.
3년 전 최초 의혹 제기 뒤 의원직을 사퇴했던 강 변호사는 지난 9월 이들의 법정 대리인 자격으로 법원에 나타나 “(주신씨는) 법정에 나와 신체 검사를 받으라”며 과거 주장을 되풀이했다. 강 변호사는 의원이던 2012년 2월 주신씨에게 공개 검증을 요구했고, 실제로 주신씨는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전문의와 기자 4명이 보는 가운데 공개 검사를 받았다. 강 변호사는 이후 “본의 아닌 인신공격이나 명예훼손에 대해 사과한다”며 고개를 숙이고 곧바로 의원직을 사퇴했었다.
하지만 양씨 등의 1심 재판부가 지난달 6일 주신씨에게 오는 20일 재판에 출석해달라는 취지의 증인 소환장을 보내면서 논란은 다시 뜨거워져 있다. 논란은 이미 국가기관이 의혹을 해소한 만큼 소환에 응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과, 주신씨가 다시 법정에서 의혹을 해소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 있다. 박 시장은 지난달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국가기관이 6차례나 밝혔는데 (자꾸 문제를 제기하는 건) 정치적 음해”라고 불쾌감을 표하기도 했다. 그는 최근 아들의 MRI 사진 조작 의혹을 보도한 MBC 기자와 사회부장, 보도국장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 7월에는 울산지법에서 주신씨가 병역 비리를 저질렀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강모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손현성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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