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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쟁점 떠올랐던 법사위원장
3선 한국당 여상규 의원이 맡아
운영위원장은 국회 관례에 따라
여당 홍영표 원내대표에 돌아가
법사위 권한 놓고 샅바싸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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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문화체육관광위 분리돼
26일 본회의서 위원장 선출키로
20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이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국회 정상화의 마지막 퍼즐이 완성됐다. 여야는 16일 본회의를 열어 20대 후반기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7월 임시국회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국회운영ㆍ법제사법ㆍ예산결산특위 등 총 16개 상임위 위원장이 확정됐다. 여야는 이날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상임위원장직 추천 후보자에 대한 교통정리를 마쳤다. 지원하는 후보자가 많은 상임위는 당내 경선을 통해 1명의 후보자를 선출하거나 2인의 후보자가 1년씩 교차로 맡는 방식으로 확정됐다. 그 결과 민주당 3곳, 한국당 5곳의 상임위는 1년 뒤 상임위원장이 바뀌게 된다. 다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분리로 인한 교육위원장과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의 선출은 국회법 개정이 필요해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번 원 구성 협상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던 법사위원장은 3선의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맡게 됐다.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 법안을 심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만큼 당내 경합도 치열했다. 애초 위원장 후보로는 여 의원과 함께 같은 판사 출신인 홍일표 의원이 거론됐지만, 홍 의원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자리로 옮기면서 검사 출신의 주광덕(재선) 의원과 경합했다. 결국 이날 경선에서 여 의원이 이겨 대여 최종 수비수 역할을 담당하게 됐다. 법사위는 20대 전반기 국회 내내 ‘상원 논란’이 있었던 만큼 법사위의 권한을 둘러싸고 여야의 샅바싸움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운영위원장은 국회 관례에 따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에게 돌아갔다. 전반기에는 한국당이 운영위원장을 가져갔었다. 홍 원내대표가 청와대를 피감기관으로 두는 운영위를 차지함으로써 야당의 공세를 막아낼 수 있게 됐다. 운영위는 법사위 개선 등 국회법 개정 권한을 가져 야당을 압박할 발판도 마련하게 됐다는 평가다.
알짜 상임위로 통해 인기가 높은 국토교통ㆍ예산결산특위는 박순자ㆍ안상수 한국당 의원이 각각 차지했다. 건설ㆍ예산 등 지역구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상임위인 만큼 1년씩 나눠서 맡는 것으로 한국당 내부 조정이 이뤄졌다. 후반기에는 각각 홍문표ㆍ황영철 의원이 바통을 이어받는다. 민주당은 위원장 선수에 해당하는 3선의 윤호중 의원을 예결위 간사로 내세운 것이 눈에 띈다. 국정기획자문위 기획분과위원장을 지낸 윤 의원은 정부ㆍ여당의 재정정책을 밀어붙일 계획이다. 민주당 몫의 기획재정위원회는 정성호⋅이춘석 의원이 1년씩 맡기로 했다.
한반도 정세와 관련된 외교통일ㆍ국방ㆍ정보위는 강석호 한국당, 안규백 민주당,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이 각각 담당하게 됐다. 외통위의 경우 1년 뒤, 윤상현 의원이 물려받는다.
이번 원 구성에서는 재선 출신 위원장들도 눈에 띄었다. 민주당은 재선 출신 몫으로 행정안전ㆍ여성가족위를 설정하고 인재근ㆍ전혜숙 의원이 각각 1년씩 위원장을 나눠 맡기로 했다.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으로 배분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재선의 황주홍 의원이 차지했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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