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의 사실상 대선주자인 도널드 트럼프는 4일(현지시간) 한국을 포함한 동맹들이 방위비를 100%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둔비용 거론 과정에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도 재차 시사했다.
트럼프는 이날 CNN 방송 인터뷰에서 동맹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거듭 제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는 특히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가 최근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한국의 경우 주한미군 인적비용의 50%가량을 부담한다'고 증언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100% 부담은 왜 안 되냐"고 반문했다.
트럼프는 사회자가 한국, 일본, 독일 등 미군 주둔 국가 측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이냐고 재차 물은데 대해 "당연하다. 그들은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왜 우리가 그 비용을 내느냐? 우리가 그들을 방어해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가 그동안 방위비 증액을 요구할 것이라는 입장은 밝혔지만 구체적으로 100%라고 못박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는 "그들은 우리를 도와줘야 한다. 우리가 막대한 일과 에너지, 무기를 지원하고도 변상을 받지 못하는데 우리는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면서 "그들도 우리를 돌봐야 하고, 그렇게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그들이 우리를 제대로 대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전 세계의 군대와 경찰 역할을 할 수 없다"면서 "우리가 지금 전 세계의 경찰역할을 한다. 우리가 다른 나라의 군사지출 비용보다 몇 배나 더 많은 비용을 내는데 이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고 그들 나라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그들은 (방위비를 제대로)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트럼프는 "그들이 응하지 않으면 협상장을 나올 준비를 해야 한다"면서 특히 "우리는 나올 준비를 해야 한다. 그들(한국)이 '미치광이'(maniac)가 있는 북한에 맞서 스스로 방어해야 한다면, 그들이 우리를 제대로 대하지 않으면, 우리를 제대로 존중하지 않으면 대답은 간단하다. 스스로 방어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방위비 협상이 불발될 경우 미군을 철수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언급이다.
트럼프는 그동안 경선 과정에서도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등 유럽 및 아시아 동맹들과 방위비 재협상에 나설 것이고 만약 방위비를 제대로 부담하지 않는 동맹에 대해서는 미군을 철수할 수밖에 없다고 협박해 왔다.
그는 이와 함께 "많은 사람이 '트럼프는 일본의 (핵)무장을 원한다'고 말하는데 나는 일본의 무장을 원치 않는다"면서 "내가 원하는 것은 적어도 비용(방위비) 만큼은 제대로 변상하라는 것이다. 50% 부담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내야 하는 것보다) 덜 내는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브룩스 지명자는 당시 청문회에서 "한국은 지난해의 경우 인적 비용의 50%가량인 8억800만 달러(한화 9천158억 원)를 부담했다. 이것은 매년 물가 상승으로 오르게 돼 있다"면서 "또 주한미군 재배치를 위해 미국 국방부가 발주한 108억 달러 규모의 최대 건설공사 비용의 92%를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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