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소득주도성장 이끌 드림팀” 자평 하지만
현장감각 떨어지고 추진력 약할 가능성
김동연 부총리가 속도 조절할 수 있을지 주목
“출신보다 정책 조율이 정책 성공 좌우”
3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와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와대 경제ㆍ일자리 수석 등이 지명되면서 문재인 정부 경제팀 진용이 모두 갖춰졌다. 청와대는 새 정부 핵심 가치인 소득주도성장(가처분소득을 높여 경제성장을 꾀하는 것)과 일자리 창출을 추진할 ‘드림팀’이라고 자평하고 있다. 그러나 학자(교수)ㆍ정치인 출신들이 소수의 관료 출신과 이질적으로 뒤섞인 경제팀이 현장감과 실무능력이 떨어지고 추진력과 팀워크가 약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날 완성된 경제팀 면면을 보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기획예산처 출신)과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재정경제부 출신)를 뺀 나머지는 학자와 정치인 출신들이다. 우선 정책을 총괄하는 장하성 정책실장, 통상과 산업정책을 총괄할 백운규 산자부 장관 후보자, 대기업 정책 주무 장관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대통령의 경제교사 역할을 맡을 홍장표 경제수석 등은 모두 관료 경력이 없는 전직 교수다. 진보 성향 학자들이 주요 경제팀 포스트에 집중 배치된 것은 지난 10년간 보수 정권이 강조했던 가치에 충실해 온 관료 사회에 강력한 개혁성을 불어넣기 위한 문 대통령의 포석으로 분석된다. 넓은 의미의 경제팀이라고 할 수 있는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학자 출신이다.
그러나 이 같은 학자들이 대거 참여한 경제팀은 경제부총리가 ‘팀장’으로서 주도권을 행사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낳을 수 있다. 정책실장과 공정위원장이 부총리 집무실을 찾아 “부총리가 경제 컨트롤타워”라는 점을 분명히 하긴 했지만, 학자 중심의 경제팀 구성상 실제로 관료 출신 부총리의 ‘운신의 폭’은 상당히 좁아질 가능성이 크다. 인적 구성상 학자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관료는 정책을 실행하는 입장이 될 수 밖에 없어, 주도권이 청와대나 학자 출신 쪽에 쏠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개혁성향 강성 학자로 분류되는 정책실장이나 소득주도 성장론을 오랫동안 주장해 왔던 신임 경제수석 사이에서 김 부총리가 적절한 속도조절론을 강하게 주장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 국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청와대는 개혁적이고 경제부처(기재부ㆍ금융위)는 관료 중심인 인적 구성인데, 관료들이 소득주도성장을 이념적ㆍ이론적으로 100% 습득하기는 어렵다”며 “청와대의 개혁적 정책 방향을 일선 부처가 내면화하는 과정에서 엇박자가 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과거에도 학자 출신의 ‘액셀러레이터’와 관료 출신의 ‘브레이크’ 사이에 조화가 이뤄지지 않아 정책 혼선이 빚어진 경우가 많았다. 참여정부 당시 이정우 정책실장(학자)과 김진표 부총리(관료)가 종합부동산세 도입과 관련 불협화음을 낸 게 대표적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청와대는 대통령이 강조하는 분야에 부합하는 이들이고, 각 부처 집행 당사자엔 실천력이 좋은 관료들을 포진시킨 모양새”라며 “아무래도 관료들 특성상 강한 소신을 피력하기는 어려운 만큼 청와대의 경제정책 방향성에 강하게 드라이브가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풀이했다.
더욱이 경제팀에는 이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중량감 있는 정치인 출신들까지 가세한 상황으로, 이질적 구성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는 지적이다. 백웅기 한국개발연구원 수석이코노미스트(상명대 교수)는 “출신의 문제보다는 청와대와 실무 부처 간에 어떻게 정책을 조율하는가에 정책의 성패가 달렸다”고 내다봤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