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취임 후 5·24 조치 첫 언급 "전쟁 중에도 대화 필요" 강조
"남북관계 늘 이중적 모습 보여" 北 전략에 일희일비 않겠다 시사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북한이 요구하는 5ㆍ24 대북제재 조치를 대화로 풀자며 전향적 제안을 던졌다. 박 대통령이 5.24조치를 언급한 것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북한을 향해 선제적으로 대화의 손길을 내민 셈이다. 특히 박 대통령은 대북전단을 겨냥한 북한의 총격 도발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강조함으로써, 남북대화의 불씨를 살려 적어도 남북이 합의한 2차 고위급접촉은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통일준비위원회 2차 회의에서 “2차 고위급 접촉을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면서 “지금 핫이슈인 5ㆍ24 문제 등도 남북한 당국이 만나서 책임 있는 자세로 진정성 있는 대화를 나누어 풀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5.24조치 해제 문제를 2차 고위급접촉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은 정부의 오래된 입장이지만 박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또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필요하다는 말이 있듯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해 대화가 지속돼야 한다”면서 대화를 강조했다. 아시아ㆍ유럽 정상회의(ASEM)참석차 14일 출국을 앞두고 박 대통령이 이처럼 전향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남북대화의 불씨를 살리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해석된다. 북한의 무력 도발로 2차 고위급접촉이 불투명해지자 모처럼 조성된 남북 대화의 불씨를 살리지 못하면 당분간 남북관계 개선 기회를 잡기 어려울 것이라는 위기 의식도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최근 남북대화 재개 합의 이후 북한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과 휴전선지역 총격 사건 등을 거론하며 “남북관계는 늘 이렇게 이중적 모습을 보여 왔다”며 북한의 냉ㆍ온탕 대남 전략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섣부른 판단으로 남북관계의 환경을 바꾸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며, 정부는 도발에는 단호히 대처해 나가되 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 놓고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언급도 덧붙였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국민들이 긴장 완화를 체감하고 남북한이 평화의 관행을 쌓아 갈 수 있는 액션 플랜(실행 계획)이 필요하다”면서 통일준비위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의료장비와 의료시설 등 전반적 의료지원 시스템 구축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한 비료 지원과 농가 부엌 개조, 농촌 도로 정비 ▦비무장지대(DMZ) 세계생태평화공원 후보지 선정 등 사업 착수 ▦통일 준비 과제와 통일 이후 가치를 담은 구체적인 통일 헌장 제시 ▦스포츠ㆍ문화 교류 확대 등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한 지원과 협력은 인도적 차원은 물론 인권 차원에서도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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