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폐쇄를 결정한 동유럽의 강경한 난민 통제가 그 동안 관대한 난민 정책을 펼치던 서유럽으로 확대되고 있다. 난민 유입 경로에서 서유럽의 관문인 오스트리아가 유입되는 난민 수를 통제하기 위해 국경에 장벽 설치를 계획했다가, 유럽연합(EU)의 비판에 직면했다고 영국 BBC 등 외신들이 29일 보도했다.
요한나 미클-라이트너 오스트리아 내무장관은 의회에 슬로베니아와의 국경을 통해 매일 수천명의 난민이 유입되는 스필펠트 지역에‘기술적 장벽’ 건설이 열흘 정도 뒤에 시작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난민들이 서유럽으로 가는 관문인 오스트리아는 이미 국경을 통제하고 있지만, 장벽까지 설치하면 난민 이동이 크게 제약될 것으로 보인다.
난민 경유 국가들의 국경 통제는 점점 강화되고 있다. 지난 16일 헝가리가 크로아티아와의 국경을 전격 폐쇄하면서 부다페스트를 통해 독일로 향하는 길이 봉쇄됐다. 여기에 세르비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 발칸 반도 국가들이 국경에 장벽 건설을 시작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서유럽으로 향하던 약8만5,000여명의 난민들 중 상당수는 지난 10일간 슬로베니아에 쏟아져 들어왔다.
이에 견디다 못한 슬로베니아가 만약 지난 25일 합의된 유럽연합(EU)의 계획이 시행되지 않는다면 크로아티아와의 국경을 따라 울타리를 세울 수 있다고 선언했다. 오스트리아의 국경 통제 계획 역시 슬로베니아의 선언 직후 나왔다.
지난 25일 EU 11개국과 비EU국가 3개국은 발칸 반도 국가에 5만여명을 수용할 공간을 갖춘 리셉션 센터를 세우고 일주일 내로 슬로베니아를 지원하기 위한 400명의 경비원을 보내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런 지원 약속 이행에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상황이다. 슬로베니아의 카를 에리야비치 외무장관은 “만약 상황이 악화되고 브뤼셀의 행동 계획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군대가 지키는 장벽 설치를 포함한 몇 가지 시나리오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스트리아의 장벽 설치 계획은 EU 국가간 자유이동을 규정한 솅겐조약 위반이라는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베르너 파이만 오스트리아 총리와 급히 전화통화를 한 뒤 “유럽에 장벽이 들어설 자리는 없다는 기본 입장을 양측이 재확인했다”고 밝히며 논란 진화에 나섰으며 파이만 총리도 결국 ‘기술적인 보안 조치’라고 언급하며 장벽은 없을 것이라며 한 발 물러섰다.
한편 난민 인정 심사에서 탈락한 사람을 국경에서 돌려보내기로 한 독일은 이 숫자를 더욱 늘리기로 했다. BBC는 유럽 난민 위기의 중심에 있는 오스트리아와 독일이 자국의 정치적 비판을 피하기 위해 난민 억제책을 쓰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박소영기자 sosyo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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