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실태 보고서, 최하등급 강등
北과 동일… 대북압박 공조 차질 우려
트럼프 딸 이방카, 보고서 발표 눈길
미국 행정부가 중국을 북한과 같은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공식 지정했다.
미 국무부는 27일(현지시간) 렉스 틸러슨 장관이 발표한 연례 인신매매 실태(TIP) 보고서에서 중국을 3등급(Tier 3)으로 분류했다. 3등급는 최하 단계로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한 나라들이 속한다. 국무부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 콩고 시리아 수단 이란 등 23개국을 3등급 국가로 지정했다.
보고서는 “중국에서는 강제노동과 성매매, 인신매매 등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며 “중국 정부가 문제 해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지난해 보고서에서도 “중국은 강제노동과 성매매의 원천이자 목적지, 경유지”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등급은 2등급을 유지해 감시리스트에만 올려놨다. 2년 연속 감시 대상에 머무른 국가는 자동으로 등급이 하향 조정된다. 인신매매 3등급 국가로 지정되면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의 비(非)인도적 구호 및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다. 이날 발표 현장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맏딸인 이방카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중국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미국이 인권문제에 강수를 둬 양국의 북핵 해법 공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북한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노력을 매우 고맙게 생각하지만 (노력이) 제대로 통하지 않고 있다”며 우회적 불만을 나타내 중국의 분발을 촉구하려는 압박 차원이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실제 미 대통령은 3등급 국가에 제재 면제를 허용할 권한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는 15년 연속 1등급을 유지했다. 미국이 정한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는 의미다. 반면 북한은 2003년 이후 줄곧 3등급 국가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중국은 예상대로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미국이 국내법으로 다른 국가의 인신매매 범죄를 제멋대로 이야기하는 것을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인신매매 범죄를 대하는 중국 정부의 입장은 명확하고 범죄 척결을 위한 성과 역시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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