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전면적인 통상압박 정책을 선언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 ‘2018 무역정책 어젠다ㆍ2017 연례 보고서’에서 “미국은 중국의 국가주도 경제모델이 국제 경쟁력을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전면 폐지도 불사했던 양자 혹은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는 유화적 태도로 돌아섰다. 북미자유협정(NAFTAㆍ나프타) 재협상과 한미FTA에 대해 폐지 대신 지속적 개선을 강조했다.
특히 이와 관련 스티븐 므누신 재무부 장관은 “환태평양자유무역협정(TPP) 재가입과 관련한 고위급 대화가 시작됐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TPP 재가입과 관련해서도, 기꺼이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전제를 달기는 했지만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무역동맹 논의가 급진전될 경우 자칫 한국이 세계 무역질서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대목이다.
보고서는 현재 진행 중인 중국의 지적 재산권 침해 여부 조사와 관련해 “필요하다면, 불공정한 관행에 따른 수혜를 막기 위해 통상법 301조에 근거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무부가 철강ㆍ알루미늄 수입 규모가 국가 안보에 대한 잠재적 위협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결정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쿼터제와 관세를 포함한 몇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정 기업의 이름을 거명하면서까지 한국에 대한 압박도 가했다. 한국 등 수입산 세탁기와 태양광을 대상으로 발효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삼성과 LG와 같은 외국 기업들이 미국 내 생산에 대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는 점을 확실히 하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정부가 이날 적시한 5대 무역 정책은 ▦경제적 안보 확립을 통한 국가안보 뒷받침 ▦모든 미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미국 경제 활성화 ▦더 많은 미국민의 번영으로 귀결될 무역 거래 협상 ▦’'불량 행위자들’이 미국을 더는 이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무역보호법 강화 ▦효과적인 시장 체제 구축 등을 위한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등이다. 이와 관련,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무역장벽을 세울 준비를 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해석했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