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기 전, 트럼프 대통령과의 궁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한미관계의 틀을 손상하지 않으면서 안보분야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여러 가지 성과를 이뤘다. 그 중 가장 핵심적인 성과가 바로 한국군 중심의 연합방위체제 구축, 즉 전시작전권 전환의 공감대를 이끌어낸 점이다.
전작권 전환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이 많은 이유는 안보불안 때문이다. 안보불안 없이 전작권 전환을 할 수 있다면 그 누가 반대하겠는가. 안보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미군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을 경우 우리 군 독자적으로는 북한군에게 압승을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것은 우리 군이 미군과 함께 작전할 때만 정상적 모양을 유지하는 군대로 양성돼 왔기 때문이다. 정보ㆍ정찰 전력이나 해ㆍ공군 전력, 상륙수송 전력 등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분야는 미군에 맡기고 우리 군은 현실적으로 미 육군의 대규모 증원이 어렵기 때문에 지상군 분야를 중점적으로 키워서 한미연합군의 강력한 모습을 만들어 왔다. 따라서 미군이 빠지면 ‘좀 약해지는’ 수준이 아니라 ‘아무것도 못하는’ 수준으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한 게 한국군의 구조다.
좀 부족하지만 우리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정상적인 군 구조로 바꾸지 않고 전작권 전환을 하게 되면 나라가 위험해진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게 바로 국방개혁이다. 지난 70년 동안 독자적으로 전쟁할 수 없는 기형적 구조로 성장한 한국군을 단기간에 변화시키려면 많은 갈등과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군 구조 개혁ㆍ작전개념 혁신ㆍ전력투자방향 전환ㆍ방위사업 비리 척결ㆍ기득권 세력과의 투쟁 등 국방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과제를 이뤄내야 한다. 결국 국방개혁을 지휘하는 국방장관에 기존 기득권의 반대논리를 논파할 수 있는 준비된 실력과 여러 난관을 돌파할 수 있는 강한 의지가 필요한 것이다.
위법은 아니지만 정서상 과하다고 느껴지는 고액 자문료나, 오래 전 일이라고는 하나 음주운전 이력 등 여러 가지 논란에 흔들리고 있는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는 아이러니컬하게도 국방개혁 관련 능력은 거의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연평해전을 지휘한 전투전단장으로서 작전능력을 인정받았을 뿐 아니라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시절에는 참여정부의 국방개혁2020과 전작권 전환 계획을 수립하고 군 구조 개혁을 주도하여 이 분야에 깊은 고민을 했고 지금까지 업데이트를 해왔다. 해군에서는 전력분야에 주로 근무했기 때문에 무기를 획득하는 과정의 맥을 짚을 줄 알아서 비리의 가능성을 차단할 능력도 있다. 문 대통령의 인재풀에 이런 능력을 가진 또 다른 후보가 있다면 국내정치적 요인을 감안해서 교체하는 것도 생각해 봄직하다. 하지만 그런 능력자 없이 미시적인 국내정치적 요인 때문에 국방장관 후보자를 교체한다면 방미 성과로 칭송 받고 있는 내용들이 위험해질 가능성이 있다. 또 국방장관이 제대로 된 지휘철학과 능력 없이 어설픈 개혁 끝에 전작권 전환이 이뤄진다면 그것이 바로 많은 사람이 우려하는 전작권 전환에 따른 안보불안이고 이는 정권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상황에 더해 대통령의 G20 정상회담 출국 직전에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 이는 해석에 따라 미국 선제공격의 레드 라인을 넘어 선 것으로 볼 수 있다. 한반도는 그 어느 때보다 전쟁의 위기가 고조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군을 책임지는 국방장관의 공백이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전 세계에서 가장 불안한 안보여건 속에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작권이 없는 이 상황을 안정적으로 바꾸려 한다면 그런 능력을 갖춘 인사가 빨리 장관이 되어 북핵 해결과 국방개혁을 지휘해야 한다.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