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정책 혼선... 정치인 장관의 덫

교육 김상곤·중기 홍종학 장관 등

조율 안 된 정책 불쑥 발표해 혼선

여권 “지방 선거에도 악영향 우려”

추미애(가운데) 대표와 우원식(오른쪽) 원내대표, 박범계 최고위원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지난 19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inliner@hankookilbo.com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연초부터 불거진 잇단 정책 혼선을 다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좀처럼 불협화음을 조율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조기 대선으로 대거 내각에 수혈된 정치인 장관들이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민주당 내에서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한 불만이 상당하다. 유독 당정 간 손발이 맞지 않는 일이 잦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유치원ㆍ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 정책을 밀어붙이려다 민주당 의원들이 거듭 우려를 나타내자 뒤늦게 ‘보류’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특목고ㆍ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학생 우선선발권 폐지가 강남 지역 부동산 가격 폭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이를 마뜩잖게 생각하는 기류도 상당하다. 수도권 한 중진 의원은 21일 “정치인 출신 장관의 입장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장관이 너무 자신의 소신을 앞세우면 불협화음만 커질 수밖에 없다”며 “민심을 전하는 당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오락가락 혼선을 빚던 가상통화 정책을 놓고도 정치인 출신 장관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국무총리실이 정부 내 컨트롤타워를 맡기로 한 15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또다시 미확정 대책을 공개해 혼선을 더하면서다. 홍 장관은 당시 “문제가 드러난 가상화폐거래소의 모태펀드 투자금을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이 “가상통화에 대한 부처입장 조율 등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돼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교통정리를 했는데도 또 부처 주무 장관 입장에서만 의견을 밝혀 혼란을 부추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서울 강남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19일 비공개 실무 당정협의도 ‘보유세 강화’ 문제를 두고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혼선만 더했다는 지적이 있다.

여권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자칫 ‘정치인 장관 덫’에 발목을 잡히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집권 2년 차 징크스’까지 더해지며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자신의 소신을 밀어붙이거나 정부 내 조율이 덜 된 정책을 불쑥 내뱉은 뒤, 뒤늦게 청와대와 당이 제동을 걸거나 정부 차원에서 이를 부인하는 일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권 한 관계자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정 운영의 전면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탓”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정책에 있어서는 민심을 전달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당이 주도권을 쥐고 정부와 청와대를 리드해야 한다”며 “타이밍을 놓친다면 6월 지방선거에도 비상등이 켜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