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올해 초과세수는 17조원+알파(α) 정도로 20조원을 훨씬 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부총리는 올해 초과세수가 25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일부의 전망에 대해 이같이 밝히며 “8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17조원이 더 걷힌 것은 맞지만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가치세 주요 신고가 마무리됐고, 10월 부가세 정도가 남았는데 9월 이후 추가 세수가 비례로 늘어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 성장률 전망과 관련해선 “올해 3%가 다들 높은 전망이라고 했지만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그 이상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에도 3%를 전망했는데 위험(리스크) 관리가 필요하지만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거시경제를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발표한 자치분권 로드맵과 관련해 구체적인 정책 방향에 대한 질문도 쏟아졌다. 김 부총리는 이에 대해 “현재 8대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 정부 내에서 7대3으로 가고, 장기적으로 6대4까지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그런 수준으로 가는 방법에 있어 정부 내에서도 고민과 토론이 필요하다”면서 “지방소비세나 소득세를 인상하는 방법이 있고, 교부세율을 올리는 문제가 있다. 지방세나 공유세가 좋을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과 지방정부 간 기능조정도 봐야 하고, 보조금 체제도 손을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관련해선 “공공기관 인사비리야말로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주무부처를 중심으로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라며 “(전수조사는) 근절하겠다는 강경한 의지를 표현했다”고 밝혔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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