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문재인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논의할 특별위원회가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과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 등 조세 및 예산 분야 제도개선방안이 연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9일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재정개혁특위)는 이날 서울 광화문 이마빌딩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강병구 인하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강 위원장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과 더불어민주당 공정과세 실현 태스크포스(TF) 외부위원, 국세청의 국세행정개혁 TF 단장 등을 역임했다. 부위원장에는 재정전문가인 김정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이 선임됐다.
재정개혁특위는 앞으로 과세체계 개편을 통한 재정 재분배기능 강화에 사업의 역점을 둘 방침이다. 강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 우리 사회는 저출산ㆍ고령화, 양극화, 성장동력의 약화 등에 직면하고 있어 재정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특히 조세 및 재정체계의 재분배기능이 취약한 우리 현실을 고려할 때 소득주도성장 차원에서 재분배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이 그간 거래세 인하와 보유세 인상, 임대소득과세 정상화 등을 주장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재정개혁특위도 종합부동산세 개선 등 부동산 보유세 개편을 우선 추진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재정개혁특위는 또 형평 과세와 재정건전성을 추진하기 위한 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개혁 추진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위원 각각 15명이 참여하는 조세소위원회와 예산소위원회를 구성한다. 예산소위원장은 김 부위원장이 겸직하며 조세소위원장은 최병호 부산대 교수가 이끈다.
재정개혁특위는 개혁추진 방안 중 조기 실행 가능한 방안은 세법개정안이나 예산편성안에 담아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타 조세 분야 제도개선방안과 예산 등은 올해 말까지 중기 개혁 로드맵과 단계별 추진 방안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재정개혁특위가 특정계층, 업계, 부처의 이해를 넘어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개혁방안을 마련하는데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개혁특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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